올해우리협회는전세피해임차인들을위한공 익활동에 앞장서며,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공익적역할을국민들에게적극적으로알려냈다. 정부는 경제위기의 심화와 부동산경기의 침 체로 전세사기 등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전 세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전세피해지원센터의설립을약속했다. 이에 우리 협회는 HUG 측과 협력하여 지난 7 월부터 총 81명의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의 개소를 준비해 왔다. 이후 9.28. 센터의 개소와 함께 센터에 상주해 법률상담 을 진행하는 법무지원단(30명)과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구제 단(51명)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아가 우리 협회와 HUG(사장직무대행 이병 훈)는 지난 10.2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전 세사기근절및임차인보호를위한업무협약’을체 결하고, 공익법무사단의 활동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협회에서 이남철 협회장 을 비롯해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정경국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조신기·금동 선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HUG에서 김옥주 자산 관리본부장, 김성탁전세피해구제반TF 반장, 강현정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이정길대리등이참석했다. 올해는법무통에대한첫정부의규제조치가내려지 고, 협회도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을개정하는등인터넷 저가덤핑사이트에대한적극적인규제가이루어졌다. 지난 2.16. 공정위는 지난 2021.8.9. 협회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법무통을 신고한 데 대해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법무통에 게재되는 광고의 거짓 과장 성및소비자오인성을인정한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법무통은 더 이상 등기보수 덤핑 광 고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 법무통 사이트에서 “등기 비용을최대 40% 아낄수있다”는등의광고내용이수 정되고, 실시간비교견적과법무통이용후기도삭제되 는등실효적인효과가나타났다. 또한, 법무통에 가입한 법무사의 70%가 탈퇴하는 등그간형사고발등법무통의규제에힘을쏟아온협회 의노력이결실을맺게되었다. 한편, 협회는 저가덤핑 사이트 그 자체가 아니라 사 이트 등을 개설해 보수에 대한 부당경쟁행위를 규제하 는방안의조치를강구했다. 그 결과로 지난 6.28. 제60회 정기총회에서 법무사 가 사건을 유인·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런 사 이트에참여해법무사보수에대한무료, 반값등부당하 게 염가를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타 광고를 통해 법무사 업무의 공정성과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 지하는 내용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안을 상정했 다. 이 개정안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 되어현재시행중이다.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구성, HUG와업무협약체결(10.20.) 법무통주의촉구처분(2.16.) 및 「법무사광고규칙」 개정(6.28.) 2 3 13 2022년법무사업계 10대뉴스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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