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결”이라는 취지와 함께 필자가 소장에 적은 청구원 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다. 걱정했던 판결이 승소로 귀결되었으니 이제는 소 유권이전등기를 할 차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할머 니에게 전화해 승소 판결을 알렸다. 똑같이 기뻐할 거라 는 기대와는 달리 할머니는 별다른 감응이 없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를 묻더 니그렇게많은돈이필요한지는몰랐다며이내풀이죽어 서는 “법무사님이잘처리해주세요”라고말하는것이다. 법의 허점 노린기획부동산, 당한사람만억울하다 필자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어떻든 등기사건을 수 임받았으니 일단 기본적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다. 이미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인지라 이전등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예규와 선례 등 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필자의 노력으로는 청산종결간 주된 법인의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필자가 이런 혼란을 겪는 사이 할머니가 판결문을 찾으러 사무실을 방문했다. “법무사님, 등기는아들이알아서하겠다고하네요.”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곳에서 처리 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러잖아도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던 터라 내심 할머니의 말이 반갑 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서운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고칠순 할머니에게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 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구입한 후 10년 가까이 소 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다가 패소의 우려 속에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막상 토지의 가치는 매입 금액보다 저 렴한 데다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의 마련조차 어려울정도로경제적상황이좋지않았기때문이다. 그래도 할머니의 경우는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이전등기라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비슷 하게 기획부동산에 당했다며 찾아온 의뢰인 중에는 더 심각한 경우도 많았다. 그중 한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는 기획 부동산의 말을 믿고는 계약을 해제했는데, 대금을 돌려 받기도 전에 미안하게 되었으니 더 좋은 토지를 알선해 주겠다는 말에 또 속아 넘어가 이 토지, 저 토지를 소개 받는 사이 회사가 청산종결간주되고, 소개인은 연락두 절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고 해도 실질적 으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위험한 것은, 법의 허점을 이 용해 사기와 투자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사건을 벌이 기때문에문제가드러나도사기죄로처벌하기가쉽지않 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사기 피해자냐, 투자자 냐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칠순 할 머니처럼당한사람만억울하게되는경우가다반사다. 부동산 투자에는 늘 명암이 공존한다. 장밋빛 미 래의 성공사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도 잘 취합해 가면서 늘 신중하게 판 단하고 투자해야 한다. 23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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