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대한민국은 왜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되었나?’, ‘이대로 가면 인구 대재앙’, ‘인구절벽’, ‘인구지진’, ‘인구소멸의 시대’, ‘늙어가는 대한민국’, 대한 민국 인구현상에 대해 논하는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 혹 은 베스트셀러 서적의 제목들이다. 하나같이 대한민국 이 인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석학이나 기업 최고경영자들까 지도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영국 옥스 퍼드 인구문제연구소(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예측되 었다. 세계적 기업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Elon Musk)도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은행 국가별 출산 율 통계 결과를 공유하면서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 록한 한국의 인구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글을 남겼다. 그 는 “한국은 3세대 내에 인구수가 현재의 6% 이하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나라 안팎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늘 어가는 걸 보니 위기는 위기인 듯하다. 인구 위기의 3가지신호 <신호1>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있어 기억해야만 할 해였다. 처음으로 두 가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을 겪었다. 먼저 정부수립 이후 통계조사를 실시한 지 72년 만 에 처음으로 사망자(30만)가 출생자(27만)보다 많아 총 인구수가 줄어들었다. 아이는 낳지 않고 평균수명은 증 가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했고, 생산가능인구와 유소 년 인구비율은 더 빠르게 줄었다.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사망 인구는 줄어들고, 본 격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노 인인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는 세계 1위다. 머지않아 ‘노인 반, 노년 이하 연령층 반’ 인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인구자연증감(출생자수 – 사망자수) 120 100 80 60 40 20 0 -2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30.5 27.2 -3.3 인구자연증감(만명) 출생자수(만명) 사망자수(만명) <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절대인구변화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0.60 0.40 0.20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출처>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9 2023 2027 2031 2035 2039 2043 2047 2051 2055 2059 2063 2067 총인구(좌, 만명) 인구성장률(우, %) 5,171만명 3,929만명 0.20 -1.25 <신호2> 가구의분절(分節), 1인가구급증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1 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2인 가구, 3 인 가구, 4인 가구와 확대가족이 1인 가구로 쪼개져 나 가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 가족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8%에도 못 미친다. 법으로본세상 25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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