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해법은? - 전통적발상에서 벗어나자 앞으로의 사회 역시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3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인구변화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신속하게 과거의 전통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한다. ○ 경쟁 과열화, 공동체붕괴등간접 원인에도주목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 고, 정부와 지자체, 학계, 언론, 민간 등 사회의 각 영역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장 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 과열화, 공동체의 붕괴, 사회 구성원 간 신뢰의 상실과같은인구현상의간접원인에도주목해야한다. ○ 실제 국민의 삶과 욕구에 대한체계적·구체적조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과 욕구를 심도 있게 살펴보 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 실제 삶,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계획에 국민이 그대로 따라줄 리 만무하다. ○변화하는사회에맞는법·제도의정비 현재의 인구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 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사회는 변했지만 우리 사회의 법과 제 도의 틀은 대부분 아직도 과거 확대가족이나 4인 가구 가 보편적이었던 시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회제도와 법 제도의 개선,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민인구유입에대한열린대책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민인구 유입 대책이 그중 하나다. 독일이나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의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나가 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엘리트 외국인 이민만을 선호하는 이민 대책이나 한민족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시대착오적 자세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보다 포용력 있고 다양성에 열려 있는 사회로의 변화가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열린논의와 건설적 대화절실해 이 외에도 격동의 시기에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인구 관련 쟁점과 과제들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힘과 지 혜를 모으며 나아가야 할지 열린 논의와 함께 진지한 고 민과 건설적인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법으로본세상 사회는변했지만우리사회의법과제도의틀은 대부분아직도과거확대가족이나 4인가구가 보편적이었던시절을바탕으로하고있다. 증가하는 1인가구를포함한다양한형태의 가족들이사회의일원으로살아가기에적합한 사회제도와법제도의개선, 정비가 시급한상황이다. 29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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