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법무사제도론』 발간(2011.2.28.) 『법무사제도론』은현직법학자가집필한최초의법무사제도연구서다. 2011년, 협회는법무사의소액사건소송대리, 전문자격사통합및선진화방안등법무사업계가당면한현 안들에대한객관적인연구를통해법무사제도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자, 성균관대학교노명선법학 전문대학원교수가집필한 『법무사제도론』을발간했다. 이책에서노명선교수는 “우리법이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취급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법무사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소액소송 사건에 서고액의변호사를살수없어권리를포기하는서민층의재판청구권강화를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 『법무사제도론』의발간과함께협회는 2011.6.7.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출판기념세미나를열고, 국 회의법무사소액소송대리권에대한입법의지를촉구했다. 당시세미나에는손학규민주당대표, 유선호 전국회법사위원장, 전현희·박은수·이춘석의원이참석했다. 12월 커버스토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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