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되어 관재인의 주도하에 파산 및 면책사건이 진행된 다. 채무자에게 청산할 재산 등이 있는 경우 환가나 배 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용회복위의 상담 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되어 이의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는 파산신청 비용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든 다는 점에서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싶어도 비용부 담 때문에 포기했던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채무 자들의 경우에는 자료 간소화로 인해 파산·면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수많은 자료(서울회생법원 기준 약 14종 류, 그 외 지방법원은 많게는 34종류)에 대한 부담과 어 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다. 마지막으로 파산신청사건이 면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 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번 신속면책 대상자들만 빠르게 면책 결정을 내려주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빠른 사회 복귀를지원한다는측면에서환영할만한일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되어 타지방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속히 개인회 생파산에 관한 실무준칙의 적용이 일원화되어 이런 문 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1.부터 취약채무자에 대해 파 산선고와동시에파산절차를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 책제도’를 시행 중이다. 과도한 채무에 고통받는 취약계 층 채무자의 수수료·공과금 등 금전적 부담, 파산절차의 장기화, 그리고 고령·중증 장애가 있는 채무자의 보정서 류 준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간소하고 신속하게 서류 검토만으로면책결정여부를확정토록한것이다. 이번 제도의 대상인 취약채무자에는 기초생활수급 자, 70세 이상 고령자,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 산이 적거나 없는 중증 장애인이 해당한다. 다만,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느 정도 장애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 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폭넓게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제도는 취약채무자라고 해도 직접 개인파 산·면책을 신청하거나 법무사·변호사를 선임해 신청하 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해야만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 채무자 의 채무 및 소득, 재산 내역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 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의 의견 을 청취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별도로 49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취약채무자파산절차폐지, 또 서울만? 서울회생법원신속면책제도시행에관한제언 구명모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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