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연말특집 10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법으로본세상 18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청 산종결간주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사건(2022. 수원지방법원) 24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_ 인구 위기의 3가지 신호와 해법 30 주목 이 법률 _ 카 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과 과제 34 법률고민상담소 _ 가사, 민사, 상업등기 분야 38 최근 시행법령 _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2022.11.4.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문일 법무사(서울중앙회) 2022년 12월 vol. 666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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