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한일학술교류회(화상회의), 3년만에개최 일본재산관리업무현황, 한국재판IT 현황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가 공동으로 주최 하는 한·일학술교류회가 지난 11.25.(금) 13:00~16:00, 화상 회의로개최되었다. 한·일 학술교류회는 지난 2002년 4월, 양 단체가 양국 제도의발전을위한연구및정보교환을목적으로우호협정 을 맺은 후 매년 개최해 왔으나,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중단되었다가이번에 3년만에재개되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 단체의 사전 협의에 따라 각국이 상대국의제도에대해요청한 2개의주제를발표하고, 관련한질의와토론으로진행되었다. 먼저, 일본에서는사법시스템에서의 IT도입에대한관심이높아, 한국의재판에서 IT도입현황에대해요청한바, 대한법무 사협회박해현법제연구위원이 “지난 10년간시행된민사전자소송의성과와전망”에대해발표하였다. 이어한국에서는갈수록심화되는저출산·고령화에따라고령자및상속인이없는무연고자의상속재산관리등재산관리 업무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 “일본의재산관리업무(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있어사법서사 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일사련의 마키야마 아키히로 부회장이 각종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법 서사의현황, 구체적인사례를통한고령자, 1인가구, 무연고자의상속등기절차등에대해발표하였다. 한편, 이날학술대회(화상회의)에는양회의주요임원들이참석한가운데, 아카마쓰시게루일사련민사재판IT화대응WT 좌장과 송양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각 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이 개회사 를, 이남철대한법무사협회장이인사말을하였다.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53차본회의(11.4., 11.7.)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2022년도 12월호 기획안 및 원고 심사, 2023년도 신년 연재 기획안 검토 및 확 정 2022년 협회 및 전국지방회장 추계워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 추진 경과, ▵1125대 리입찰서비스에 대한 대응, ▵2022년 도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 결과(협 회), ▵금융기관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대응, ▵제17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사 항,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개정안 참 고자료, ▵법무사연수원운영방안, ▵등 기부등본 공신력에 관한 언론기사 대처 등협의 2022회계연도 제7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개최(11.18.)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크숍개최(11.4.~5.) - 15:00~ 경주더케이호텔(경주신평동) -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영대 법무사 발표), 법무사 홍보방안 (오영나부협회장발표) 등논의및경주 남산탐방 정책협의회회의(11.15., 2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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