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태양은 예년과 다름없이 빛나고 있으나 우리 삶의 조건은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세계전쟁 위기, 그리 고 가속화되는 기후위기까지, 세계는 지금 삼중위기의 혼란에 빠져있다. 국내 경기 또한 그 여파로 인해 침체일로를 겪고 있으며, 법무사업계도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등 기사건이 격감하고, 전체적으로 사건 수가 줄어들면서 휴·폐업하는 사무소가 늘어나는 등 심각 한 불황을 맞았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2023년 새해, 거대한 위기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직시하고,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기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 서 전문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네 분의 법무사와 함께 “2023년 새해, 경제위기 속 법무사업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가 새해 업계 발전에 관한 활발한 모색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부> 2020년에 비해 등기사건 35% 감소, 객관적 수치로 불황 증명돼 사회(김병학) 오늘 좌담회에서 는 2023년 새해, 경제위기로 인한 법무사업계의 불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업무 활 성화와 제도 개선을 통한 위 기 극복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 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 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부동산거래의 급감으로 등기사건도 격감하고 있는데, 패널분들께서 직접 체감하거나 전해 들은 불황의 정도는 어떠한지요? 이천교 저는 등기사건의 비중이 적은 편이라 등기사 건의 격감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 설정등기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주로 하는 주변 의 동료, 선후배 법무사들의 경우는 매매 급감과 정부 의 대출 억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비단 등기사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위 축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경제상황도 그렇지만 등기전 산화와 로스쿨 변호사의 대량배출 등 외부 환경의 변 화로 인해 새해에도 업무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한편으로 미래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김영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사건이 급감하 고, 일반 송무사건도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법무사 의 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요즘은 품위 유지를 걱정 할 정도로 심각한 불황입니다. 제가 영주지부장을 맡 고 있는데, 지부원들의 등기사건 통계를 보면, 금년 하 반기부터 사건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30~40% 정도 줄어들었고,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한 불황으 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영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사이트에서 2020~ 2022년 3년간 전체 부동산등기신청건수 통계를 내어 봤는데, 객관적인 수치로도 등기사건의 현저한 감소가 증명되었습니다. 11 ┃ 새해를 열며 신년 기획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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