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새해가밝았다. 새로운시작을알리는태양은예년과다름없이빛나고있으나우리삶의 조건은확연히달라졌다. 코로나와우크라이나전쟁으로촉발된경제위기와세계전쟁위기, 그리 고가속화되는기후위기까지, 세계는지금삼중위기의혼란에빠져있다. 국내 경기 또한 그 여파로 인해 침체일로를 겪고 있으며, 법무사업계도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등 기사건이격감하고, 전체적으로사건수가줄어들면서휴·폐업하는사무소가늘어나는등심각 한불황을맞았다. 업계내부에서는이대로가다가는생존이어렵다는위기의식이팽배하다. 2023년새해, 거대한위기의파도앞에서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가. 새로운도전앞에서 우리는현실을더욱냉정하게직시하고, 위기를돌파할방법을찾아미래를도모해야한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계묘년새해를맞아신년기획좌담회를개최했다. 각자의분야와위치에 서전문성과제도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는네분의법무사와함께 “2023년새해, 경제위기속 법무사업계의발전방향”을주제로, 전문성강화와제도개선의측면에서업계의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고자한다. 이번좌담회가새해업계발전에관한활발한모색과논의를촉발하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 <편집부> 2020년에비해등기사건 35%감소, 객관적수치로불황증명돼 사회(김병학) 오늘 좌담회에서 는 2023년 새해, 경제위기로 인한 법무사업계의 불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업무 활 성화와 제도 개선을 통한 위 기 극복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 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 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부동산거래의 급감으로 등기사건도 격감하고 있는데, 패널분들께서 직접 체감하거나 전해 들은 불황의정도는어떠한지요? 이천교 저는 등기사건의 비중이 적은 편이라 등기사 건의 격감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 설정등기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주로 하는 주변 의 동료, 선후배 법무사들의 경우는 매매 급감과 정부 의 대출 억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비단 등기사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위 축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경제상황도 그렇지만 등기전 산화와 로스쿨 변호사의 대량배출 등 외부 환경의 변 화로 인해 새해에도 업무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한편으로 미래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김영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사건이 급감하 고, 일반 송무사건도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법무사 의 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요즘은 품위 유지를 걱정 할 정도로 심각한 불황입니다. 제가 영주지부장을 맡 고 있는데, 지부원들의 등기사건 통계를 보면, 금년 하 반기부터 사건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30~40% 정도 줄어들었고,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한 불황으 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영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사이트에서 2020~ 2022년 3년간 전체 부동산등기신청건수 통계를 내어 봤는데, 객관적인 수치로도 등기사건의 현저한 감소가 증명되었습니다. 11 ┃ 새해를열며 신년 기획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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