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협회장 이하 집행부에서 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고 있 어 올해는 법무사제도 개선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새해는 법무사의 앞날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천교 민사집행은 모두 법원에서 시작해 법원에서 끝이 나며 처음부터 끝까지 재야에서는 법무사가 관여 하다시피 하는데, 유독 경매 컨설팅과 입찰대리 분야 는 중개사업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5년경 처음 경·공매 입찰대리권이 부여되었 을 때 크게 환영하고 기뻐했는데, 이후 제대로 된 역할 을 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TF를 구성해 그 원인과 대책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회생·파산 대리권도 엄청난 노력 끝에 인정받았지만, 시장 주도권을 정체불명의 ‘회생팀 (?)’에게 뺏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연구하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리 많다 해 도 보수의 수준이 서류의 대서 수준에 그친다면 그 의 미가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보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울러 명의대여 등 업계 내부의 고 질적 병폐에 대한 자성의 노력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충희 새로운 업무영역이 만들어지고, 그 시장이 확 대되더라도 경쟁력을 갖고 그 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할 법무사가 없다면 다른 직역의 몫이 될 것입니 다. 새해에는 법무사 한 분 한 분이 법무사 업무 분야 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년 후견 분야를 비롯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대 최근 전세피해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가 된 상 황에서 부동산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한 등기부의 공 시기능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경매청구권을 주지 않는 임차인의 일 방 등기신청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를 등기부에 공시토록 하고, 공시된 권리에 따른 효력 을 인정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회에서 휴·폐업은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만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다원화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법 무사의 업무 분야가 넓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잘 살린다면 그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므로, 미 래를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새해 모두 힘을 냅시다! 수많은모임과단체가법인격을취득하지않는 ‘법인아닌사단’의 형태로존속하고있는데, 그성격에대한정립된학설이나마땅한 규정이없어, 분쟁이발생할경우개별판례에의존하며 끝도없이다투는등사법적소모가상당한상태입니다. 이제는허가주의를준칙주의로바꿔비법인사단(재단)들에게 법인화의길을열어주어야합니다. 김영대 대구경북회영주지부장 17 ┃ 새해를열며 신년 기획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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