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후반의 나이에 사업실패 후 채무자로 고단 한 삶을 살아가던 나재기 씨는 하루속히 빚을 청산하 고 사회에 복귀할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다 망해가는 찜질방을 인수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찜질방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나재기 씨에 게 재기의 발판이자 새로운 희망이었다. 반드시 찜질방 을 되살려 재기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절실한 마음으로 나재기 씨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자 원을동원해찜질방을인수했고, 사력을다해운영했다. 그 결과 찜질방은 점차 자리를 잡았고, 그의 삶에 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밀려 있던 각종 공과금과 채무 이자를 납부하고, 찜질방의 가압류 채권자들과 합의해 일부 채무를 변제, 묶여있 던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받았다. 그리고 찜질방 옆에 작은 월세 아파트를 얻어 사 업실패로 이혼한 후 떨어져 지내던 아들아이도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통장에 압류된 채무를 해결키 위 해 채권자들과 교섭해 일부 변제 후 통장 압류 및 추심 명령을해제받는등성실히사회복귀를준비해나갔다. 사업실패로다중채무, 그러나인정할수없는채권이있다 나재기 씨가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그즈 음이었다. 처음 찜질방을 인수할 때 자신이 아닌 어머 니 명의로 인수했는데, 이제는 찜질방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모든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검토결과명의이전과관련한세금등으로 1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다. 그는 크게 당황하며 난색 을 보였다. 찜질방의 규모로 보아 처음 인수할 때 그 정 도의비용은들어갔을것같은데, 왜그렇게당황했을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인수대금 일부는 차용하 고 나머지는 투자받는 형태로 인수한 탓에 큰돈이라 는 게 실감 나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번 돈으로 그 정 도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니 엄청나게 큰돈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알고 보니 찜질방의 전 소유주도 거의 빈손으로 찜질방을 인수했다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소유권 이 전에 필요한 금액 중 일부를 나재기 씨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변경해 준 것이었다. 직접 인수대금 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이해되었다. 상담한 고객이 비용 문제로 사건을 의뢰하지 않 고 돌아가는 것이야 흔한 일이므로, 필자는 별생각 없 이 그를 돌려보냈고, 자연스럽게 그날의 사건도 곧 기 억에서 지워졌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재기 씨가 수심이 가득한얼굴로사무실을다시찾아왔다. 얼마전부터채 권추심업체에서 우편물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일일 이확인해보니일부는이미변제가끝난채권이고, 일부 는자신이차용한적도없는채권이라며상담을청했다. 그가 건네준 채권추심 우편물 수십 장을 탁자 위 에 올려놓고 채권자별로 분류해 보니 대략 6곳의 채권 자가 추려졌는데, 일단 하나씩 상황을 파악하며 해결 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변제가 이미 끝난 일부 채권의 채권자들에 게는 나재기 씨가 우편물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종결키로 했다. 그 외 나머지 채권은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을 겪는 채무자들이 대개 그렇듯, 채권자가 제기한 대 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이 송달되지 못해 최종적으 로 공시송달을 통해 채권자가 승소한 채권들이었는데, 나재기 씨는 이 중 도저히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채권 들이 있다고 했다. 그런 경우라면 추후보완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므 로, 추완항소를 통해 채무가 없음을 인정받기로 했다. 하나의채권에채권자가넷? 어떻게이런일이! 추완항소를 위해서는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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