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후반의 나이에 사업실패 후 채무자로 고단 한 삶을 살아가던 나재기 씨는 하루속히 빚을 청산하 고 사회에 복귀할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다 망해가는 찜질방을 인수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찜질방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나재기 씨에 게 재기의 발판이자 새로운 희망이었다. 반드시 찜질방 을 되살려 재기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절실한 마음으로 나재기 씨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자 원을 동원해 찜질방을 인수했고, 사력을 다해 운영했다. 그 결과 찜질방은 점차 자리를 잡았고, 그의 삶에 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밀려 있던 각종 공과금과 채무 이자를 납부하고, 찜질방의 가압류 채권자들과 합의해 일부 채무를 변제, 묶여있 던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받았다. 그리고 찜질방 옆에 작은 월세 아파트를 얻어 사 업실패로 이혼한 후 떨어져 지내던 아들아이도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통장에 압류된 채무를 해결키 위 해 채권자들과 교섭해 일부 변제 후 통장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 받는 등 성실히 사회복귀를 준비해나갔다. 사업실패로 다중채무, 그러나 인정할 수 없는 채권이 있다 나재기 씨가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그즈 음이었다. 처음 찜질방을 인수할 때 자신이 아닌 어머 니 명의로 인수했는데, 이제는 찜질방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모든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토 결과 명의 이전과 관련한 세금 등으로 1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다. 그는 크게 당황하며 난색 을 보였다. 찜질방의 규모로 보아 처음 인수할 때 그 정 도의 비용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인수대금 일부는 차용하 고 나머지는 투자받는 형태로 인수한 탓에 큰돈이라 는 게 실감 나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번 돈으로 그 정 도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니 엄청나게 큰돈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알고 보니 찜질방의 전 소유주도 거의 빈손으로 찜질방을 인수했다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소유권 이 전에 필요한 금액 중 일부를 나재기 씨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변경해 준 것이었다. 직접 인수대금 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이해되었다. 상담한 고객이 비용 문제로 사건을 의뢰하지 않 고 돌아가는 것이야 흔한 일이므로, 필자는 별생각 없 이 그를 돌려보냈고, 자연스럽게 그날의 사건도 곧 기 억에서 지워졌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재기 씨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다. 얼마 전부터 채 권추심업체에서 우편물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일일 이 확인해 보니 일부는 이미 변제가 끝난 채권이고, 일부 는 자신이 차용한 적도 없는 채권이라며 상담을 청했다. 그가 건네준 채권추심 우편물 수십 장을 탁자 위 에 올려놓고 채권자별로 분류해 보니 대략 6곳의 채권 자가 추려졌는데, 일단 하나씩 상황을 파악하며 해결 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변제가 이미 끝난 일부 채권의 채권자들에 게는 나재기 씨가 우편물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종결키로 했다. 그 외 나머지 채권은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을 겪는 채무자들이 대개 그렇듯, 채권자가 제기한 대 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이 송달되지 못해 최종적으 로 공시송달을 통해 채권자가 승소한 채권들이었는데, 나재기 씨는 이 중 도저히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채권 들이 있다고 했다. 그런 경우라면 추후보완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므 로, 추완항소를 통해 채무가 없음을 인정받기로 했다. 하나의 채권에 채권자가 넷? 어떻게 이런 일이! 추완항소를 위해서는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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