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합니다. 센터를 찾아와 법무사와 상담한 국민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어 HUG측에서도 법무사의 전문성 에 대해 새삼 놀랐는지 국민들의 호응에 고무되어 우리 협회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꼬인 데 없이 쾌활하고 경쾌한 성격에 수더분한 인상의 정 법무사는 만나자마자 공익법무사단장으로 서 요즘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 다. 같은 법무사로서 필자 또한 덩달아 뿌듯한 기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HUG측의 통계에 의하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 9.28.부터 12.7. 현재까지 약 70일간 법무지원단 법무사 들이 상담한 건수는 총 456건에 이른다. 이 중 155건 이 법무구제단 법무사에게 이관되어 절차지원을 받고 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등 민사집행 관련 분야들. 평소 법무사의 전문 업무들이다 보니 상담이 매우 구체적이고, 가려 운 곳을 찾아내 싹싹 긁어주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임대인이 잠적해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없다는 분에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 주고, 배당요구 를 했지만 임차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분에게는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배당요구와 대항력 유지 사이에서 망설이는 임차 인에게는 배당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부터 배당에 이르기까지 실제 실무를 하는 법무사들이 아니 고서는 알 수 없는 세세한 설명과 실질적인 안내가 법 무사 상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단장인 정 법무사도 HUG 측에서 “임대인의 상속 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위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개인적인 의 견을 냈지만, “명확한 판례와 예규, 선례가 없는 이 문 제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해주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질 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최근 수도권에 1,000여 가구 이상의 빌라를 소유 하고 있던 소위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그 빌라의 임차 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구제에 나서는 등 사회문제 가 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이어지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이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며 깡 통전세 등 임차인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피해자 의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전세피해지원 대책을 발표, 주 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 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지난해 7월, HUG와 협력하여 피해 상담을 전담하는 ‘법무지원단(30명)’, 실무처리를 전담하는 ‘법무구제단(51명)’ 등 총 81명의 법무사로 구 성된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이하 ‘공익법무사단’ 이라 함)’을 발족하고, 9.28. HUG의 피해지원센터 개소 와 함께 본격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협회는 전세피해 사건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 한 기본적인 민생 문제로서,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 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적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공익법무사단의 신속한 구성과 지 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협회 전문위원(공제담당)으로 활동 중인 정경국 법무사(서울서부회)는 공익법무사단의 단장으로, 지난 7월 공익법무사단의 출범 준비부터 현재 실제적인 활 동 지원까지 협회의 지원 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고 있다. 지난 12.13.(화), 아침 일찍 서둘러 서울로 출발했 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 요즘 법무사업계의 가장 핫한 화제성을 가진 인물로 정경국 단장을 선정, 협회에서 10:30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0일간총456건상담, 공익법무사단대활약중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공익법무사들의 활약이 ┃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 법무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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