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현장 Q&A 협회 질의회신 공유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보내온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Q1. 법무사 사무실 현관 유리문 상단부에 ‘등 기 전문’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법무 사 표시·광고규칙」을 위반한 것인지요? [2021.9.30.]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제4조(광고 등 내용에 대한 제 한) 제5호에서는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초’, ‘전문’ 법무사 등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등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집행, 비송 등 모든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 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5조 후단에 명기된 “모든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무사 사무실 현관 유리문 상단부에 ‘등기 전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 행위를 했다 면, 이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요? A. ‘등기 전문’이라는 표현은 동 규칙 제4조제5호 의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 일’, ‘최고’, ‘최초’, ‘전문’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 칭 등을 표방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동 규칙에 위반됩니 다. [2021.10.19. 협회 법제연구소 검토의견서 회신]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4조제5호 단서에서는, “다만 등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집행, 비송 등 모든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 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 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표시·광고에 사용 금지케 한 취 지는 법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광고 Q A 62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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