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남편통장에착오입금, 법무사도움으로소송해모두찾았습니다 내가 만난 법무사 (가명) 이윤지 / 대구비산동거주 전재우 법무사 (대구경북회) 저는 2020. 3월경 사업체 부도로 스스로 생을 마감 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딸과 제가 상속인으로 남편의 부채는 물론,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받은 카드와 금융기관 채무 까지떠안게되었습니다. 딸과둘이월세를사는처지에그많은빚을어떻게감 당하나고민하다전재우법무사사무소를찾아갔습니다. 전 법무사님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빚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제 명의의 카드대출과 은행 대출은 갚을 수밖 에없다고해서빛과어둠이교차하는기분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계속된빚독촉과생활비로쓰는카드빚까 지늘어나는상황에서의지할곳은친정밖에없어상황을 알렸고, 친정부모님과언니가어떻게든살아보자며정기 예금까지해지해급전1,900만원을만들어주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행으로 달려가 급전을 입 금시켰는데, 이과정에서은행직원이 “신고가들어간다” 기에 뭔 소린가 했다가 입금 완료 후 “통장처리건수가 700건”이라는 말에 뭔가 이상해 확인해 보니 제가 직 원에게 제 통장이 아닌, 사망한 남편의 통장을 잘못 건 넸던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 통장 색깔이 비슷해 제가 착각한 것이니 내 통장에 다시 입금해달라”고 했지만, 은행에서 는 “한 번 처리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며 거절했습니 다. 결국남편통장에입금된돈은신용보증재단에서보 증된은행대출채권으로상계되고말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전재우 법무사님을 찾아 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사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착오입금한경우의판례는있지만, 사망한사람에게착 오입금한돈을상계처리한것이정당한지에대한판례 는 찾기가 어렵다”면서도, “소송을 해서 동일한 법리로 판결을만들어보자”며저를안심시켜주었습니다. 저는 법무사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고,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고, 조정을 통해 결국 착오 입금된 돈을 모두 돌 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패해 친정 부모님과 언 니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 하나 밤잠을 못 이루며 노심초사했는데, 전액을 돌려받 게되니너무나도안심이되고기뻤습니다. 전 법무사님을 찾아가 한정승인으로 남편의 빚도 해 결하고, 가족들이 마련해 준 급전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법무사님이 아니었다면 평생자책하며살았을것입니다. 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성을 다해 노력 해주신, 전재우법무사님께감사드립니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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