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니 “공동 근저당권이 다른 시기에 배당되고, 김구 택 씨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대항력이 없어 발생 한 상황이니 집주인과 상의해 잘 해결해 보라”면서 “자 세한 상담은 법원에서 받기 어려우니 법무사나 변호사 를 찾아가라”고 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김구택 씨는, 어떻든 집주인의 협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집주인에게 연락, “배당 기일에 출석해 배당금 전액이 내게 배당되도록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말을 빙빙 돌리며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더니 끝내 협조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그러던 사이 배당기일이 되었다. 법원에 출석한 김구택 씨는 배당에 대해 이의를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으니 집주인에게 배당될 금액을 임차인 인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도 김구택 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으니 배당표 변경에 동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김 구택 씨에게 배당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 기하라고 결정, 당일 배당기일이 종료되었다. 이제는 소송을 해야 한단 말인가? 김구택 씨는 어김없이 지인 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으나 그들에게서 별 뾰족한 답 변을 얻지 못했고, 결국 경매계 직원의 말대로 법률전 문가를 찾아 필자의 사무소를 방문한 것이었다. 배당이의의소와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도제기 김구택 씨에게 그간의 사연을 모두 듣고 보니 안 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매각기일에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매각대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했 더라면, 대출금액도 줄일 수 있었고, 배당 문제도 조금 일찍 알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 다. 김구택 씨도 진작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와 상 담을 받았어야 했는데, 지인들의 조언을 듣거나 경매 한다는 사람을 소개받아 수수료까지 주며 도움을 받 았다며, 나중에야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 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후회했다 고 한다. 어찌 되었건 이제는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 다. 김구택 씨는 일단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을 돌려받 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집 계약서 복사본을 전달받은 후 먼저 대금 지 급 영수증을 첨부해 임대인을 피고로 하는 보증금반 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 기일이 촉박한 상황이라 급히 배당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집주인 행위의 부 전셋집이경매로넘어가망연자실한 김구택씨는자신이경매된집을매입키로하고, 은행대출을받아입찰에참여했다. 그런데어쩐일인지배당표에는임대인이 자신보다더많은금액을배당받도록되어있었다. 경매계직원은 “선순위근저당권에대항력이 없어발생한상황이니집주인과상의해 잘해결해보라”고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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