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은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의 출석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상속인의 부담이 줄였다. ⑥ 상속재산파산사건전담재판부지정 : 상속재산파산 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이 처리되는 데 있어 기간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03 서울회생법원만시행, 관할법원에따른신청인차별개선해야 이번 실무준칙의 제정으로 기존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상속재 산 파산제도가 조금이나마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을 대다수가 모른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도 활용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준 칙의 시행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역시 서울 회생법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국의 회생법원이 통 일적으로 제도를 운용하지 못하고 신청인에 대한 관할 법원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이다. 02 새실무준칙의내용과그시행에따른효과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복잡한 청산절차 이행의 어 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상속재 산 파산절차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아래와 같이 새 로운 실무준칙을 제정하였다. ▶ 「상속재산파산사건실무준칙」의주요내용 ①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 기존에 상속인에게 요 구하던 과다한 서류를 줄였다.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 의 자료제출 목록을 명시하여 서류 준비의 부담을 줄 이고, 사전에필요서류를준비할수있도록했다. ② 망인명의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처리기준마 련 :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 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살아가는 데 최소 한의 보호가 되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등이 채권자들의 변제 재원에 편입되어 더 이 상보호되는재산에해당하지않게되어망인을부양 하며생계를같이하던가족들의생계가보장되지않 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 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원)을변제재원에서제외하도록하였다. ③ 신청비용(인지·송달료 등) 보전 : 상속재산파산 신청 에 따른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우 선충당하기로하여비용부담을줄였다. ④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 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 범 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상속인의 부담을 줄였다. ⑤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