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1. 들어가며 AI 시대가 도래하고, 전자등기가 시행된 지 몇 년 이 지났음에도 법무사들에게 전자등기는 여전히 생소 하다. 필자가 얼마 전 동기들과 가진 워크숍에서도 전 자등기가 화제였다. 지방에서 활동 중인 한 동기 법무사가 전자 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문의를 받곤 하지만, 해본 적이 없어 서면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데, 경험 있는 분이 알려달 라 해서 필자가 짧은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로 법인설립등기에 도전해 보고 싶지만, 경험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법무사들을 위해 “자본금 10억 이하 회사의 일반적인 전자 법인설립등 기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부디 업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 전자등기신청절차 가. 법인설립등기를위한사전준비절차(1~4단계) 전자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 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자등기를 위해서는 자 격자대리인의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및 사용자등록 등 단계별로알아보는 ‘법인설립전자등기’ 절차해설 자본금 10억이하회사의 일반적인전자법인설립등기를중심으로 법무사 실무광장 문은지 ● 법무사(서울중앙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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