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법무사에게는위기일까, 기회일까? 애석하게도 현재 AI 기술의 법조계 진출 관련 논 의는 판결이나 소송대리에 치우쳐 있으며, 비송이나 기 타 실무 절차의 대리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행되지 않 고 있다. 기술적으로 법무사의 업무가 대체 곤란하거 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 이다. 법무사 업무 중 절차와 관련된 상당 부분은 AI 도 입 없이도 대체될 수 있으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이 도입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는 회계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사 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오히려 다른 업계와 달리 낮 은 비용으로도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키 오스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담과 동시에 일부 절차 의 수임을 자동화하는 웹 페이지를 만들어 자동화된 상담과 절차 안내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건 수임은 유 료로 하여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카카오톡 알 림으로 보내주는 형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혹은 챗GPT를 탑재한 카톡 기반 상담 봇을 만들 고, 광범위하게 광고를 뿌리는 것도 가능하다. 클릭 한 건당 300원가량의 비용 집행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하 며, 시간과 연령대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일 오후 3~4시 사이에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대의 사람 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효율화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생각해 보면 챗GPT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먼 미래의 일일까? 관련 규제를 확 인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챗GPT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할 것이다. 실제로 의료 AI 서비스업체인 ‘굿닥’은 챗GPT 기반 의료상담 챗봇 AI 를 선보였다. 그런데 이 챗봇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에 는 고작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OpenAI가 선보인 챗GPT의 API4가 사용하기 쉽게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기술적 특이점을 앞둔 중요한 시 05 우리사법정책의미래, AI 판사도입가능성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챗GPT가 등장하 기 훨씬 전부터 AI의 사법계 도입이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챗GPT 같은 굵직한 사건도 터졌기에 더더욱 대응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지난해 3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미래 사법 Round Table’ 세미나에 참석하여 ‘미래 사 법의 과제 – AI 임팩트3’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법조계에 침투한 AI 기술의 현황에 대한 리뷰, 새로운 정책 설계를 위해 판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한 판사들은 AI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려는 자세를 보였다. 가장 먼 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빅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해외에서는 데이터를 편취한 사안이 인공 지능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타사의 빅 데이터를 탈취하면 동일한 데이터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AI를 제작할 수 있으므로, AI 시대에 데이터가 가질 경제적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 이다. 챗GPT의 경우도 데이터를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기업과 개발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상황 이다. 관련 정책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출시될 고성능 인공지능들도 끊임없는 송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판사들은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이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적극적인 AI 도입 가능성, 나아 가 소액사건이나 비송사건에서 AI판사의 도입 가능성 에 대한 여지도 열어 두고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무자가 현장에서 체감하 는 AI의 영향력과 침투 속도보다는 더욱 멀리 내다보 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것 같다는 점이다. 사법정 책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가 올해 발표된다고 하니 이를 열람해 보고, 어떤 제도에 순차적으로 AI가 도입 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것을 추천한다.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