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아지나, 공론화과정 더필요해 사회적기업의등록제전환과 향후과제 01 들어가며 – 사회적기업과최근등록제도입발표 사회적기업은 통상적인 영리기업과 달리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을 기업의 주 사명으 로 하는 조직체다. 다만, 이 같은 학문적 측면의 포괄적 의미와 별개로, 정책적·통상적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 인증되는 ‘인증 사회적 기업’과 지자체 조례나 중앙부처 운영지침 등에 근거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 는 듯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정부 주도적으로 발전되어 온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이라 는 명칭 활용에 대한 법률적 제한 규정과 같은 제도적 맥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이 사회적기업 영역에 폭넓은 정책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주무 부 처인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이나 부패 예방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는 점일 것이다. 이 중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큰 정책적 변화가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 록제로의 전환’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불 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을 위해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 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지속된, 어쩌 면 사회적기업 정책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증 체계의 완전한 개편이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02 등록제도입의의미와 추측해볼수있는변화 기실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논의 는 완전히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사회적기업 정책이 시작된 2000년대 후반부터 인증제도가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 길현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40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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