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국가시험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조 법무사는 비공무원 출신으로,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사실 저도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행정사가 하는 일이 넓고 포 괄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 류 작성이나 행정심판 대행 업무, 출입국 민원대행, 행 정기관 인허가 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른 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통계청 의 2022.12.2.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수 는 11,020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16,469), 교육행정 기관(13,871), 공기업(1,058), 준정부기관(1,375), 기타 공공기관 등을 모두 합치면 총 45,232개에 달한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상대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 많은 기관에서 취급하는 행정업무들이 모두 행정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으니,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알 수는 없다는 것이 결코 농담만은 아닌 것이다. 행정사에대한잠재적수요와 연결쉽지않아 행정사의 업무가 그렇게 많다니,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깨알같이 많기만 할 것 같은데, 조 법무사는 행 정사로서 그리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2015년부터 행 정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입지 문제 때문인지 고객들 이 그리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나은 현실을 바라고 행정사 일을 시작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행정사가 국가 자격시험으로 일반에 알려진 지 이제 10년 남짓, 일반대중들에게는 아직 ‘행정사’라는 직역이나 업무 자체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 잠재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행정기관의 수가 증가 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요구 또한 높아지면서 최근 ‘행정사’ 직역이 “뜨고 있 다”고 한다. 행정사는 그 기원을 따져보면, 법무사와 같은 뿌 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대서인’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의 대서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가 1925년 ‘행정대 서’로 분리된 이래, 1961년 행정서사, 1995년 행정사로 독자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행정사는 법무사에게 업무적으로 무척 친숙한 자격사이고, 법무사 중에는 법원·검찰청 공무원 출신으로 자동자격을 부여받거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사를 겸직하 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 겸업을 통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창환 법무사(43·서울남부회)는 그중 행정사 자 격시험 출신의 법무사 겸 행정사다.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밸리에서 개업 중인 그는, 아직 1년 차 새내기 법 무사이지만,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 행정사 자격을 취 득해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했고, 이후 다시 법무사 시험에 도전해 개업한 다자격 보유자다. 행정사, 할수있는업무가 3,000가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았지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2014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를 겸업했습니다.” 행정사는 주지하다시피 2013년 처음으로 자격 시험제도가 실시되었다. 행정사의 수급 상황을 조사 해 필요하면 자격시험을 계획하도록 한 「행정사법 시 행령」 제4조제3항이 2010년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공 무원 경력자들에게만 자동 부여되던 행정사 자격이 ┃ 법무사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4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