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준다고 봅니다. 법무사업무 와 행정사 업무가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 저는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모두 수임할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만일 행정사 자격만 있거나 법무사 자격만 있다 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건도 부 담 없이 할 수 있고, 법무사업무를 하면서 행정사 업무 와 연계되는 일들도 기꺼이 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뢰인에게 법무사에 더해 행정사 자격까 지 있다는 점이 전문가로서 더 크게 어필되고, 신뢰감 도 줄 수 있어, 그것도 큰 장점입니다.” 조 법무사는 법무사업무만으로도 바쁘다고 해도 행정사 자격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 고 했다.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심각한 불경기로 인해 사무소를 축소하고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법무 사도 많은데, 부동산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등기업무 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역 다변화를 위한 보충 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득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 행정사들이 대박났 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정부는 마스크 가격을 4,000원으로 통제하고, 생산되는 물량 모두를 매수했다. 당시 마스크 제조원가는 200원. 무려 20배의 수 수요가 있어도 연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 익숙한 경력직 공무원 출신이 아닌, 비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경우,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상대하고 설득하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법무사업무는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청의 특 성상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사의 경우는 특히 인허가와 같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행정기관과 의 연계가 필요하고,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기준들 을 충족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 법무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126년 역사를 가진 법무사제도도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처럼, 행정사제도도 앞으로 성장을 위해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직 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적인 수요에 맞춰 업역을 체계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앞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업무만으로바빠도, 행정사자격취득엔적극찬성! “처음에는 행정사 업무와 법무사업무를 병행해 서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막상 개업해서 일해 보니 법 무사업무 자체만으로 너무 바쁘네요. 행정사 업무는 로펌 사무장인 친구한테 소개받는 사건 정도만 소화 하고 있어서 비율로 보면 9:1 정도로 압도적으로 법무 사 일이 많습니다.” 이번 조 법무사와의 만남 이전에 사전 취재 겸 몇 몇 행정사 겸업 법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대부분이 조 법무사와 같이 법무사업무만으로도 바빠 서 행정사 업무까지 손대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9:1 정도의 업무 취급 비율도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거나 관심을 가진 법무사들의 경우, 굳이 힘들여 행정사 자격을 취 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에 대한 대답 역시 모두가 이구동성 “NO!”였다는 것. “각자의 선택 문제이긴 한데, 저는 행정사 겸업이 “저는행정사겸업이경쟁력을높이고, 시너지를준다고봅니다. 행정사자격만있거나법무사자격만있다면 이사건을맡을수있을까고민하는 그런사건도부담없이할수있고, 행정사업무와연계되는일들도 기꺼이맡을수있고요. 의뢰인에게전문가로서더큰신뢰감을 줄수있다는것도큰장점입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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