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C는 갑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수령을 위한 통 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미성년후견 심판 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C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친족후견인의 경우 그 직무내용을 충 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견인에 게 후견사무에 관한 지도·설명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해 성년후견본부를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 하였다.2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우선 미 성년후견인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C가 무학이므로 성년후견 본부(후견감독사무담당자)는 C와 동행하여 재산 조사 및 필요서류 발급 등을 도와주었다. 또한 관 할구청을 방문하여 미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신고 도 하였다.3 갑의 재산조사를 통해 파악된 재산은 (후원금 등이 적립된) 예금 약 230만 원과 갑의 고모가 보 관 중인 현금 250만 원이 있었다. 위 현금은 사망한 A로부터 상속한 임차보증 금으로, 성년후견본부는 ‘갑이 상급학교 진학할 무 렵에 되돌려 주겠다’는 진술서를 갑의 고모로부터 받아두었다. 한편, 매월 ‘꿈자람카드’4로 3만 원, ‘디 딤씨앗통장’5으로 3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C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C 또한 기 초생활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두 사람이 그 돈으로 생활하기엔 빠듯하였다. 그리고 후견사무 초기에 미성년후견인(갑)과 후견인(C)의 지출이 혼용·사용된 면이 없지 않았는 데,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서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구체적 지출내역을 파악하려고 하자 C는 “정부에 서 주는 돈으로 손자를 잘 키우고 있는데 법원에서 1원 한 푼 줬냐!”고 하면서 화를 내어 후견감독사무 의 수행도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성년후견본부 후견감독사무담당자 는 (사비를 들여) 매년 어린이날이면 갑의 집을 방 문하고 준비해 간 간식과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C 의 노고에 감사하고, 갑이 바르게 잘 자라도록 격려 하면서 지켜봐 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중학생이 된 갑은 아토피 성 피부염도 많이 호전되었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 하였다. 다만 고령인 C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C는 평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갑을 돌보겠다”고 말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연 말에 건강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지근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된 갑 은 현재 아동복지시설로 옮겨 지내고 있고, 시설 내 교사들의 관심과 돌봄 속에 비교적 잘 생활하 고 있다. 성년후견본부는 미성년후견인 사망으로 인한 후견 공백 상황에 대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갑의 고모 D에게 갑의 후견인이 되어 줄 것으로 설 득하였고, D가 이를 수락하여 법원에 D를 후견인 후보자로 하는 후견인 (재)선임 청구를 한 상태다. 참고로, 미성년후견의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 견인의 신상보호 상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후견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가사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 미성년자의 양육과 생활환경을 직접 점검 하려고 한다. 가정법원과 전문가후견(감독)인 등의 노력으 로 미성년자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 게 양육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미성년후견의경우, 후견인과미성년자사이의인적유대관계형성 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1명으로 제한 하고 있고(「민법」 제930조), 자연인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성 년후견의경우는법인도성년후견인이될수있다). 2) 개 정전 「민법」에서는단독친권자로지정된한쪽부모가사망하면 다른쪽부모의친권이당연부활하지만, 개정 「민법」에서는가정법 원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그 부모를 친 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바로 미 성년후견을개시할수있다. 이사건의심판과정에서법원은친모인 B의의사를확인하려했으나연락두절로확인하지못하였다. 3) 미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53조), (※성년후견의경우 는후견등기부가창설되고등기된다.) 4) 급 식전용카드 5) 취 약계층아동이사회에진출할때필요한초기비용마련을지원하 기위해정부에서운영하는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이고, 아동이후 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내에서 1:2매칭지원함. 53 ┃ 법무사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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