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21.3.21. 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이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는나머지청구를포기한다. 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법률 관계는따로해결한다. 4. 소송비용과조정비용은각자가부담한다. A는 나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을 받 아들이겠다고 했다. B가 이의를 하는지 기다리는 일이 남았다. 06 2021.9.28. B의이의제기 B는 이의했다. 업무에 소홀해 회사에서 평이 좋 지 않았던 어떤 회사원은 2017년, 서울 강북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을 끼고 ‘갭투자’로 샀다. 실제 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으나, 5천만 원을 은 행에서 빌렸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다. 돈 한 푼 없이 6억 가까이나 번 그 회사원 주 변 사람들은 ‘일해서 뭐 하나?’라고 탄식하면서 그가 옳았다는 평을 내놓았다. 업무를 게을리하더라도 돈 한 푼 없이 6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니 집 한 채 증여받은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 가. 일부 내어놓으라고 하면 화가 치밀 것이다. B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A에게 전화를 해 온갖 욕설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나는 A로부터 전해 들 었다. 20년 가까이 배우자 노릇을 했고, 정당하게 증여 받은 내 재산인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가? B가 진 정 분통을 터트렸다는 사실을 나는 A로부터 전해 들 었다. 07 2022.2.25. B가증여받은땅의감정신청서제출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57,000,000원은이사건부 동산의소유권이피고에게증여됨으로인하여 B는임 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망인의 임대인 지위와 임대 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했다. 유류분부족액을 산정 함에 있어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 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원고들이임대건물의공유자가될것이므로임차인의 대항력에 의해 불가분채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를지분에따라승계하게된다. 3. 원물이 훼손되지 않은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각 1/9일지분의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제출할 준비서면을 살펴보던 A는 “당진에도 땅이 많았는데 … 다 없어지고 … 고향에 … 당진에 어렸을 때 … 땅이 아주 많았는데….”라고 말했다. “상속인재산조회에서 당진 땅 나온 것이 없었잖 아요?” 내가 대꾸했다. “오래전이라 … 아니,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 … 큰 집도 있었고.” A는 막연하게 말했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경향은 서울 대형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22억 1,106원이며, 압구정동 현대7차 전 용 245㎡가 지난 3월, 신고가인 80억 원에 거래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다. 05 2021.9.15.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조정이 결렬됐다. B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BB가 유류분을 받으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 하여도 A, AA, AAA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조정조항 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판사는 조정에 갈 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A, 선정자 AAA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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