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됐다. 11 2023.01.10. 의뢰인, 공유자등재등기필정보수령 A, AA, AAA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OO번지 토지 및 다가구 주택의 3/9지분의 공유자가 됐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및 집값 추락 우 려로 지난해 12월, 서울아파트의 낙찰가율이 2013 년 12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 고, 2030들의 한숨이 온 뉴스판에 자욱했다. A, AA, AAA의 공유주택 가격도 떨어졌을 것이다. A는 헬멧을 벗어 한 손에 들고, 상담의자에 앉았 다. 나는 망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내역이 아직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도 동조했다. 기존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면,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소송이 보증금 지급내 역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A에게 말해줬다. B는 A , AA , AAA에게 지급할 돈에 대해 2023.2.28.이 되어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 했다. 연 5%의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 싸기 때문이었 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OO번지 토지 및 다가구 주택은 B의 뜻대로 매도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세입 자 중 어느 한 명의 강제경매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고도 말해줬다. A는 돈 받을 날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내 설명에 다소 실망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매신청으로 낙찰되 고, 그때 B가 받을 잉여금에서 늦긴 하겠지만 받을 확 률이 매우 높다는 내 설명에는 안도했다. A는 A, AA, AAA가 공유자로 등재된 등기필정 보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떠났다. 이날 우연히 나는 서 학개미들이 매수하던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BB&B가 보유현금이 바닥나 파산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를 읽었다. B, BB, BBB 안녕! 금일을지급기일로정해달라. 3.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유류분반 환으로 받는 지분비율로 승계한다고 하나 이 사건 건 물에대항력이없는임차인이두명있고, 그임대보증 금은 합계금170,000,000원이다. 원고들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지분비율로 임대차보증금반 환채무를승계하겠다고동의하면그에따른화해권고 결정을내려달라. 나는 A와 상의 후 이행기에 대해 불확정적인 매 매잔금일 대신에 2023.2.28.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 에 요청했다. 10 2022.12.20. 재판부의화해권고결정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A, 선정자 AAA에 게 별지목록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자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A, 선정자 AAA는 별지목 록 부동산의 각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이전받은 각지분비율에따라이사건건물의임대차보증금반 환채무를임차인의대항력유무와관계없이부담함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A, 선정자 AAA에 게 각 금 36,6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2.28. 까지각지급한다. 피고가위각돈의지급을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 에대하여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 한다. 4. 소송비용은각자부담한다. A와 B는 이의하지 않았고,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63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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