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05 뒤돌아보지않고열심히한사건, 큰보람느껴 이 사건은 2021.3.부터 준비하여 2021.6.에 소장 을 제출하였으며, 2022.8.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체집행 신청과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까지 2022.12. 에 이르러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다. 승소와 이후 마무리까지 잘되었다며 의뢰인의 넉넉한 감사 인사를 받았고, 필자에게는 뒤를 돌아보 지 않고 열심히 한 사건이라 매우 보람되고, 오래 기억 될 사건이다. 처음 사건을 맡게 된 계기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 한 후 실무교육 지도를 해주었던 선배 법무사가 나중 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의뢰인을 소개한 것 이 인연이 되었다. 사건을 진행하며, 여러 선배 법무사 들의 신세를 많이 졌다. 소장제출부터 준비서면, 대체집행, 소송비용확 정결정 신청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수많은 질문에 친 절히 답변해주고, 법리를 함께 분석해 주며 도움을 준 선배 법무사들에게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 다. 사실 종교와 관련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한다 는 것이 관련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도, 상대방이 순순히 철거해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의뢰인은 소송을 하며 너무 많은 심적 부담과 고 통을 받았다며, 소송비용도 받아달라고 해 필자는 소 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스 스로 소송비용을 계산해 입금한 탓에 곧 신청을 취하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상대방이 저주를 퍼붓 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서를 제출해 필자를 난감하 게 했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스스로 철거도 하고 소송비용도 알아서 입금하는 등 많은 협조를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해 측은한 마음 도 든다. 소송하는 동안은 날카롭게 대립해 초긴장 상 태를유지할수밖에없었으나, 시간이지나잘해결되고 보니상대에게오히려고마운마음이들기까지했다. 이해할 수 없었던 피고의 대응이 꼭 나쁜 마음에 서 그랬다기보다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종교 관련 시설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한 행동으 로 이해한다. 69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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