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년간 보유한 금(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달러를 마구 찍어 2,500억 달러가 넘는 군비를 쏟아붓는 바람에 1,500억 달러 채무국으로 전락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았었다. 이때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금융시스 템 붕괴를 막기 위해 짜낸 묘수가 바로 ‘페트로 달러 (PetroDollar 원유달러)’였다. 이 페트로 달러의 탄생 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는 지속될 수 있었다. 소련을 건설한 레닌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만연하는 순간 국민의 부(富)가 순식간에 쪼그라들게 되는 망국병인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통화량 긴축 조치 고수냐, 완화냐 의 선택에 있어 공학적 처방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경 제학적 처방은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경제학적으로는 효과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수단을 고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 해답은 사려 깊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가능하 다기보다는 경험으로부터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 까 한다. 특별한 간청, 온갖 상업적 유혹, 그리고 오늘 이해하였다가 내일 잊어버리는 북새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지나는 자세 김교원 ● 법무사(경남회) 2023년 계묘년의 새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경제 불확실성의 삼각파도가 우리 법무사업계에도 확대되 고 있다. 강(强)달러 충격과 물가급등, 우크라이나 전 쟁과 공급망대란 등 복합위기의 격랑을 슬기롭게 타고 넘는 법무사가 되기를 기원하게 되는 봄이다. 특히 근년(近年)에 부동산가격의 파고에 따른 금 리인상 및 규제로 인한 동맥경화증에 인플레이션까지 유발하면서 우리 업계는 물론 전체의 삶이 파괴될 위 기에 이르고 있다. 그런 우리 앞에 불안하게도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기가 덮쳤다. 이 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 면, 법무사업계도 등기사건의 감소로 인한 사무실 유 지의 어려움으로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는 자명하다. 태풍경보를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강풍에 취약한 구 조물을 붙들어 매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위기 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기민함이 필요 한 것이다. 우리 사업의 측면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최 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하며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최 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은 1960년대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 10 70 문화路,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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