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력사 업으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을 구성,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 률지원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가 가장 많이 발 생한 서울 화곡동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최근 인천지역 전세피해도 급증함에 따라 지난 1월, 인천 부평구 지역에 도 피해지원센터를 설치, 우리 협회에 공익법무사단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인천지역 법무사 27명으로 구성된 인천지역 전세피해 센터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1.31. HUG 인천센터에서의 지원 활동 을 시작했다. 인천지역 공익법무사들은 전세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피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예방을 위 한 법률 상담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전세피해 지원활동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간담회 참석 공익법무사단 활동 현황 발표 및 임차권설정등기제도 제안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과 전 세피해지원공익법무 사단 정경국 단장이 지난 2.7(화) 10:00,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화곡동 전세 피해센터를 방문하는 민생탐방 계획을 발표, 우리 협회를 비롯한 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전세피해 지원 관련 기관에 동반 참석을 요청해 왔다. 이에 우리 협회에 서 이남철 협회장과 정경국 단장이 간담회에 참석, 전세피 해지원 공익법무사단 활동 현황 및 전입신고의 임차권설 정등기제도로의 대체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를 비롯해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과 홍성국 간 사 등이 참석했으며, 전세피해 지원 관련 단체로 법률구조 공단에서 김진수 이사장,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종혁 회 장, HUG에서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HUG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인천지역 공익법무사단 27명 구성, 법률상담 중심 지원 HUG ‘전세피해 운영위원회’ 구성 정경국·이승훈 법무사,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 대한법무사협 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정 경국 단장과 남부 지방회 소속 이승 훈 법무사가 HUG ‘전세피해 운영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 (2023.2.20.~2024.2.19.)으로 위촉되었다. HUG의 ‘전세피해구제단 TF’는 지난 2.15., 전세피해지 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전세피해 운영위원회’(16인)를 구성하고, 법률 현안 및 제 규정·양식 에 대한 자문 등 선제적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 전 문위원 8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위원은 전세피해지원 및 법률, 금융,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성을 기준으로 법무사(2), 변호사(3), 중개사(1), 시민단체(1), 청년(1)이 위촉되었으며, 정경국 단장은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 구성 초기부터 단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이승훈 법무사는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형사 조정위원 등 외부활동 경험과 법무사로서의 오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각 전문위원에 위촉되었다. 81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03 vol.66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