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력사 업으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을구성, HUG의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 률지원활동을진행중에있다.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가 가장 많이 발 생한 서울 화곡동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최근 인천지역 전세피해도 급증함에 따라 지난 1월, 인천 부평구 지역에 도피해지원센터를설치, 우리협회에 공익법무사단지원을요청해왔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인천지역 법무사 27명으로 구성된 인천지역 전세피해 센터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1.31. HUG 인천센터에서의 지원 활동 을시작했다. 인천지역공익법무사들은전세계약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피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예방을 위 한법률상담을중심으로활동중이다. 전세피해지원활동관련소식 더불어민주당전세피해지원센터현장간담회참석 공익법무사단활동현황발표 및임차권설정등기제도제안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과 전 세피해지원공익법무 사단 정경국 단장이 지난 2.7(화) 10:00,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방문현장간담회에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화곡동 전세 피해센터를 방문하는 민생탐방 계획을 발표, 우리 협회를 비롯한 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전세피해 지원 관련 기관에 동반 참석을 요청해 왔다. 이에 우리 협회에 서이남철협회장과정경국단장이간담회에참석, 전세피 해지원 공익법무사단 활동 현황 및 전입신고의 임차권설 정등기제도로의대체방안등에대해발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를 비롯해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과 홍성국 간 사등이참석했으며, 전세피해지원관련단체로법률구조 공단에서 김진수 이사장,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종혁 회 장, HUG에서이병훈사장직무대행등이참석했다. HUG 인천지역전세피해지원센터개소 인천지역공익법무사단 27명구성, 법률상담중심지원 HUG ‘전세피해운영위원회’ 구성 정경국·이승훈법무사, ‘민간전문위원’으로위촉 대한법무사협 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정 경국 단장과 남부 지방회 소속 이승 훈법무사가 HUG ‘전세피해운영위원회’의민간전문위원 (2023.2.20.~2024.2.19.)으로위촉되었다. HUG의 ‘전세피해구제단 TF’는 지난 2.15., 전세피해지 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전세피해 운영위원회’(16인)를 구성하고, 법률 현안 및 제 규정·양식 에 대한 자문 등 선제적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 전 문위원 8명을위촉한다고밝혔다. 민간전문위원은전세피해지원및법률, 금융,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성을 기준으로 법무사(2), 변호사(3), 중개사(1), 시민단체(1), 청년(1)이 위촉되었으며, 정경국 단장은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 구성 초기부터 단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이승훈 법무사는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형사 조정위원 등 외부활동 경험과 법무사로서의 오랜전문성을인정받아각각전문위원에위촉되었다. 81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03 vol.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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