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등기의 정확성은 어느 정 도 보장될 수는 있지만, 등기의 신속성은 현저히 저하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증인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필요한 만큼 배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공증제 도의 도입은 부동산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거래당사 자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해야 하는데, 전국에 공증사 무소는 320개(소속 변호사 1,270여 명)로서 서울에 편 중되어 있고,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45곳에 공증사무 실이 없어서 국민적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 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가 등기의 진정성을 일부 제고한다 하여도 그 편익보다는 공증 수수료 등 경제 적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큼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비효율적이다. 4)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성에 관하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성에 관하여, “공증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하게 될 공증수수료는 약 5,998억 원(사서증서 인 증방식에 의할 경우 약 2,999억 원)인 반면에, 방지할 수 있는 부실등기의 대상 부동산 가액은 368억 원으 로 예측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권영준, 「등기의 공신 력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연구」, 2010년도 법무부 연 구용역 과제 보고서). 2) 등기원인증서공증과부실등기는그관련성이희박함 공증제도의 도입의 가장 큰 기대효과를 부실등기 의 방지에 있다고 보나, 부실등기와 공증과의 관련성에 관한 2011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허성욱, 「부 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2011년 법 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관련성이 거의 0%로 보고되고, 말소등기의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한국등기법학회, 「등기신뢰도 분석·평가 기준 마 련을 위한 연구」, 2017년 대법원 연구용역보고서(미간 행))에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을 통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실등기 내지 등기말소 건수는 실제로 많지 않다. 부실등기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 의 위조·변조 내지 허위(부정) 발급에 의한 등기신청이 라고 할 수 있는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위조하 여 허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공정증서 자체를 위조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으로 부실 등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3) 등기절차의지연및국민의부담가중 부동산 등기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은 실체관계의 변동을 신속·정확하게 등기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부 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에 기여하는 것이다. 등기원인 전국의공증사무소는320개(소속변호사 1,270여명)로 서울에편중되어있고, 전국226개시군구중 145곳에 공증사무실이없어국민적혼란과불편을야기한다. 등기원인증서공증제도가등기의진정성을 일부제고한다해도공증제는수수료등 국민부담을가중시켜비효율적이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3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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