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만 법률적이고 복잡한 재 산정리 등은 자문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에 대해 ‘한정’ 후 견을 개시하고 한정후견인으로 (갑의 큰아버지가 아닌) 제3자(전문가 후견인)를 선임하였다. 그런데 위 전문가 후견인은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가정법원에 별도의 후견인 사임허가 청구 없이 ‘구두’로만 사임의사를 밝히고, 후견사무 를 수행하지 않아 한동안 갑에 대한 후견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2020.6.경 가정법원은 (직권) 후견인변경심판을 통해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를 갑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개임)하였다. 우리 본부(후견사무 담당자)가 만나본 갑은, 일상적 대화나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쾌활한 성격 에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었다. 다만 한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수시로 주거지를 옮기는 성향이 있었고, 가족으로는 친모와 형이 있으나 갑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별다른 지원이나 보호를 기대하 기 어려워 보였다. 갑의 재산 상태는, 염전 노예 사건 관련한 공 탁금(우리 본부는 보관된 공탁금이 소멸시효로 인 해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최근 이를 출급하여 고 이율의 정기예금에 보관 중이고, 추후 장애인임대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활용 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입으로 생계급여와 장애수 당 등 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우리 본부의 후견사무 담당자는 현재 E시에 거주하고 있는 갑에 대하여 매월 고시텔 이용료를 송금해주는 것 외에 일정 일(20일)에 용돈을 지급 하고 있다. 현금으로 용돈을 모두 지급할 경우, 분실이 우 려되어(실지로 분실한 적도 있음)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전달해보기도 하였지만(그리하여 현금 인출 하는 방법을 여러 번 시연해 보였지만), 갑은 체크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현금을 갖고 쓰는 것을 선호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된 용돈을 몽땅 현금으 로 바로 인출해 버렸다. 우리 본부는 갑이 용돈을 잃어버리거나 한꺼 번에 전액 소비해 버리지 않도록 자주 갑에게 연락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갑 또한 이제는 후견사무 담당자와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수시로 전화하 면서 오히려 후견사무담당자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우리 본부는 갑이 휴대폰을 갖고 싶어 하고, 평소 동영상 시청을 즐겨하기에 갑의 거주지의 와이파이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해 개통 해 주었다). 한때 갑이 ‘삼촌’이나 ‘누나’라고 부르며 왕래 하던 이들이 있었다. 우리 본부는 아무런 연고도 없 는 이들이 대가 없이 갑을 보호하고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데, 그러던 중 위 사람들이 갑이 사는 고시텔에 찾아가 갑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게 되 어, 형사고발 등의 경고를 하고 더 이상 갑의 주변 을 맴돌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갑에게는 본인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선한 사 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두려워 말고 위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것도 반복 설 명하였다. 우리 본부는 갑의 지인이나 고시텔 관리인과 도 자주 연락하면서 갑의 신상에 어려움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갑의 거주지 관할구청의 사 례관리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갑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지원프로 그램 중 반찬 지원 서비스도 신청하였다. 나아가 이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 도록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 역 관련 기관과도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본부는갑의후견인으로서갑의자기결정 권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후견인으로서의 견해나 입장 등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개선과정을 통해 갑의 복리와 선호가최우선으로, 성년후견제도가갖는본연의가 치와이념을후견활동을통해담아내고자한다. 1) 장애진단서상지능검사결과는 60으로전반적인지기능이고르게지 체되고, 사회성숙도 검사로 평가된 사회적응력에서 사회연령은 7세 11 개월수준임. 55 ┃ 법무사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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