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을 선임한다. 이어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또는 면책심 문기일(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 불 허가 사유를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과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을 정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파산폐지 결정을 한 후 최종적으로 면 책 결정을 하게 된다. 의뢰인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 여, 파산·면책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었다. ▶ 파산·면책사건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과거 주소 전 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5.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10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 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6. 채무자의 지적 전산자료조회결과표 7. 채 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 및 시가 증명자료 8. 돌 아가신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각)의 제적등본, 지적 전산자료조회표(사망일자가 나와 있어야 지적전산자 료조회가 가능함) 9.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 명서 10. 보험가입내역 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 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 외) 11.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채무자의 사실증 명(현재부터 과거 10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8종류[①사업자등록 증명, ②휴업사실 증명, ③폐 업사실 증명, ④납세 및 체납사실 증명, ⑤소득금 액 증명, ⑥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⑦부가가치 돈이 전부로, 이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재산은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외 재산은 전혀 없었다. 배우자 역시 가진 재산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채무총액은 약 1억 원(원금 약 2천만 원, 연체이자 8천만 원), 총 채권자는 양수인 M대부회 사 1명이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은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동안 의뢰인은 빚에 대한 부담과 좌절감으로 인해 외부와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며 살고 있었는 데, 얼마 전 출가한 자녀가 집으로 찾아와 TV를 보다 가 알게 되었다며,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 상속포기를 해야겠다고 했단다. 그래서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의뢰인이 사망하고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파산신 청을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탕감하고, 본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은 어떻게든 지켜서 자 신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하고 싶 다고 했다. 02 복잡한 개인파산·면책 신청 절차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필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은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현재 개인파산사 건은 파산과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의뢰인이 파산진행 절차에 대해 물어보아 자세히 안내했다. 파산절차는 서면 심사 또는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 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입 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 65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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