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법률상담에 대한 공익활동 파악 협조 요청 3.1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시험합격자반등록전연수생법원및등 기소실무견학협조요청 3.14.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규칙 제58조의2 신설및규칙제107조제1항검색어제한 관련의견제시 3.15.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수석 전 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민법(의안번호 제20291호) 및 부동산등기법(의안번호 제20287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신_「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일부개 정법률안 중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반 대의견 3.15.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관련)_제시할 의견없음 3.15.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관 련)_제시할의견없음 3.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의견요청 3.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원인증 서의 공증도입 등에 관한 법률안(「민법 및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안내 3.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국 세청의 인지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인지세법」 개정내용안내) 3.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9기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수정 대상 범 죄군등에관한의견요청 3.23.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2년도 각 지방법무사회 및 소속회 원의정기업무검사결과보고 3.24.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대한회신(「등기소의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제시할의견없음 3.27.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3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자격인정 자반) 실시결과보고 3.28 Representative. Director. Of Google LLC (c.c Head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Google ads) 구글 광고담당 부서장 : Request to allow Beommusa Lawyers to Advertise Personal Rehabitlitation and Bankruptcy consulting (Reminder) 법무사의 개인회 생·파산사건광고허용요청(알림) 3.29. 주택도시보증공사장(전세피해구 제반 TF팀장) :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 공익법무사법무지원단구성에대한회신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폐업간주등록취소 후 재등록 시 등록 료, 입회비관련회칙검토조사연구위 탁검토보고서제출(2023.3.2.) - 「협회장선거 규칙」 개정에 관한 조사 연구 위탁 검토 소위원회 개최(2023. 3.3.) - 법무사 겸직(금융위원회에 위임인 채 권추심인으로 등록)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검토회신(2023.3.4.) - 「협회장선거규칙」 개정에 관한 조 사연구 위탁 검토 추가보고서 제출 (2023.3.17.)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참석 지난 3.2.(목), 비수도권 최초 회생·파 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 형준)’ 개원식이 개최되어 부산회 최철 이회장이내빈으로참석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주요 단체장 등 30여 명이 내 빈으로참석하여개원을축하했다.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 소재지를 기 준으로 부산시, 울산시, 경상도까지 관 할하게된다. 재판부는합의부 4개, 단독 재판부 18개로구성되었고, 법원장은부 산지방장이 겸임하며, 법관 9명을 포함 해총 63명이근무한다. 국제금융고입학식참석, 장학금전달 지난 3.16.(목), 부산가정법원 ‘부산국 제금융고 정보처리과 특별반’ 입학식에 부산회 최철이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하 여 학생들에게 금일봉의 장학금을 전달 하였다. 위 특별반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 은 보호 청소년들의 계속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이 운영하고 있는특별교육과정이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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