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채권자 14곳, 상속채무 2억 일사천리 청산 내가 만난 법무사 (가명) 민정선 / 강원도 춘천시 거주 이경록 법무사 (강원회)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신을 추스를 새도 없이 금융기관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사망한 배우자 의 채무 상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11세인 아들을 챙겨야 했고, 채권 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채권자들이 알려준 2억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빚 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경록 법무사 사무실을 방 문했습니다. 법무사님은, 이런 경우 제일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저와 아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아들은 상속 포기, 저만 한정승인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아들의 특별대리인 을 선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떤 부담도 주기 싫어 후자가 좋았지만, 특별대리인은 부계의 친척이 좋다는 법무사님의 말에 시댁과의 연락이 부담스러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을 특별대리인으로 할 수는 없냐고 했더니, 법무사님은 “그렇다면, 상속재산조회를 빠른 시 일 내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정승인 신청에 쓰일 상속재산 목록(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현저히 많음 을 소명하는 용도)을 만들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계 쪽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법원의 보정 권고를 피하고, 조속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 나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무사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진짜 한 달도 안 되어 아이의 이모를 특별대리인으로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토대로 상속 한정 및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얼마 후 법원의 결정을 받 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상속재산은 3천여 만 원이었 던 데 비해 채무는 2억 원, 채권자는 14곳에 달했습니다. 법무사님은 이 채무에 대한 공고 및 청산에 걸친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셨고, 채권자의 소장제기에 따른 답변 서도 3곳이나 처리해 주셨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이 모든 절차는 청산금을 채권자들에게 입금하 면서 비로소 끝이 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 되어 마치 꿈만 같습니다. 모두가 이 법무사님이 옆에서 제가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을 조언해 주시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세한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사건을 자기 가족의 일처럼 세심하고 성실하게 챙 겨주신 이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1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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