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 아쉽긴 하지만, 현장에 서 꼭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충 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을 간 단히 살펴보고, 향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 대차보호법」에서 더 보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중 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전세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의 내용 1)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법 제3조의7) 이번 개정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지난 2022년 하반기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의적인 전세 사기 사건의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빌라왕 사건은 일시·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법망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누적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허점을 메우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법 원에서도 그동안 전세 사기 문제의 제도 정비를 위 해 다양한 입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 왔다. 특히 지난 4.18. 공포·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 법」 개정법률은 지난해 11.21.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 과 기타 의원 발의 개정안들을 통합한 대안으로, 실 질적인 내용을 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개정은 공포 후 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의 내용과 향후 입법 과제 주택 양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 기간도 규정해야 이주원 ●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 22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