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온라인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대, 온라인대학 등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대학이 더욱 핵심적인 교육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 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19.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원격대학에도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법학 분야 제외)을 확 대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제29조의2 제2항). 또,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 버대학의 경우에는 전공 심화과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 고(제53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 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도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제54조의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2023.4.19. 시행)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분쟁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제도가 도입됐어요. 지난 4.19. 중소기업기술 침해 분쟁에 대한 지원과 편의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중소기업기술 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 죄행위이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 려하여 기술 침해를 당하고도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률에서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 다(제8조의2 제2항). 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을 도입하 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제12조 제1항 제5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4.19. 시행)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되었어요. 지난 4.19.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두는 특별지원위원 회의 위원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임명하 도록 하였다(31조 제2항 신설). 또, 각 대학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 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 화하였으며(제30조의2 신설),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등 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3조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2023.4.19.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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