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에 기한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기 위 해 남원법원까지 출장을 갔다. 피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 았으나, 생존 피고들에 대한 집행문은 필요가 없었으 므로, 필자는 남원법원에서 송달 및 확정증명 등을 발급받아 남원시청으로 가서 판결문에 대한 검인을 받았다. 그리고 승계인까지 총 15명의 피고와 원고(의뢰 인)의 각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남 원법원으로 가서 등기계에 소유권보존 대위 및 점유취 득시효에 기한 이전등기사건을 접수했다. 그리하여 판 결의 집행까지 장장 1년 7개월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 리 지을 수 있었다. 길고 복잡했던 의뢰인의 숙제를 모두 마치고 나 니 마음속의 큰 짐을 덜어낸 듯 마음이 후련했다. 필자 는 마침 남원법원 앞에서 개업 중인 신탁법 실무의 대 가 유명수 법무사(시험 19회) 사무소에 들러 커피를 함 께 마시며 ‘성년후견 신탁등기’ 등에 대한 담소를 즐겁 게 나누었다. 남원으로 내려갈 때 등기를 마치면 법원 인근의 광한루도 들러보고 가려 했으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후배 법무사와 담소를 나누다 보니 시간에 쫓겨 아쉽 지만 서둘러 서울로 출발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행된 특조법에 기한 사건 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대장상 명의인의 사망에 따른 여러 형태에 법률 쟁송을 접해 볼 수 있어 필자로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이 밖에도 필자는 본 사건과는 정반대로 최근 수 원법원 안성등기소에 특조법상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 청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기도 했 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등기건축물의 대장상 명의 인의 상속인들을 추적하여 역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대 구지방법원)받아, 현재 피고들에게 판결이 송달 중이 다. 이 사례들도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겠다. 승계집행문은 종래에는 법관의 명령에 의하여 발 급되었지만, 지금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통해 발급된 다. 대신 아직도 전자소송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종 이소송 영역’이어서 엄청 느리고 불편하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종이(등기우편)로 승계집행 문 발급신청을 했다. 승계인은 ‘미상’으로 기재하고, 망 인(피승계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 ‘보정명령 신 청’을 동시에 하였다. 이후 우편으로 보정명령을 받아 망인에게 아들과 딸, 각 1명씩 있음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 여 <표3>과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 <표3> 승계집행문 집 행 문 사건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가단 ○○○○○[전자] 소유권이전등기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2 아무개의 승계인 Y(상속지분 675/17325), 승계 인 Z(상속지분 675/17325)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내어준다. 2023. 2.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법원주사보 ○○○ (직인) 07 1년 7개월 대장정, 마침내 소유권보존 대위 및 이전등기 성료 필자의 사무소는 이 무렵 소수인력이 종로5가역 오피스텔 집단등기 업무에 매달려 짬이 없었다. 그런 탓에 필자는 올해 2월 하순이 되어서야 위 사건의 판 5) 유석주 법무사, 『부동산등기법』(제3개정판, 삼조사) 552쪽, 박스 안에 잘 해설돼 있다. 61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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