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32 이슈와 쟁점 _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조항 위헌 판결(2021헌마975)의 의미 _ 빚 대물림 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3.3.23.자 2020그42)의 의미 _ 국회 과방위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의 쟁점과 과제 44 이슈투데이 _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668) 국회 발의 _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법률 공포(2023.10.19. 시행) 46 법무사가 사는 법 _ ‘동네 법무사’가 적성에 딱 맞다는, 정해민 법무사 50 성년후견 사례 _ 무연고자인 피후견인의 사후 사무 처리 슬기로운 문화생활 08 미경유람 _ 합천 황매산의 철쭉 68 문화로 쉼표 _ (수상) 내가 사랑한 오페라 아리아 70 한국인은 왜 _ 한국인의 ‘고속버스 춤판’에 숨겨진 비밀 74 부자되는 책읽기 _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76 소확행 건강관리 _ 운동이 부족하다면, 하루 30분 산책하기 동정·등록 7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88 편집위원회 레터 _ 인구감소, 어찌하나 80 78 현장활용 실무지식 52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 요약 _ 2023.2.2.선고 2019다232277판결 56 나의 사건수임기 _ <특조법 사건> 이의신청 받은 미등기대지의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소송 62 법무사 실무광장 _ 물상대위 압류 등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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