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법무사, 전 자치구로 확대 방침 서울시 마을법무사, 총 100명 신규 위촉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률·심리지원 확대 공동 업무협약 체결 전세피해자 직접 방문 상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오는 6.1.부터는 서울시의 더 많은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법무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2년 임기의 마을법무사 1기 활동이 오는 5.31. 종료될 예정임 에 따라 서울시 중구 15개 행정동 전역을 포함한 8개 자치구 24개 동에 총 100명의 마을법무 사를 새롭게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4.7. 우리 협회에 마을법무사 후보자 추가 추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서울시 마을법무사제도는 지난 2016년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로 출발해 2021년 ‘마을법 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의 전통시장 및 복지관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로 활동 범위를 넓혀 현재까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속 법률문제들을 상담해 왔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을법무사의 상담 건수는 1,578건(방문 720건, 전화 816건, 비정기 42건)을 기록했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 성공적인 주민 서비스 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4.17. 서울권 지방회에 마을 법무사 후보자 추가 추천 협조 요청을 보내고, 각 지방회의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와 함 께 마을법무사 확대에 따른 각종 실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4.27. 주택도시보증 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와 전세사기 피해자 에게 법률·심리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이날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찾아가는 서비스’에 숙련된 전문 상담인력을 배 치하여 피해자를 직접 방문 상담하는 활동에 대 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우리 협회를 비롯해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김수희), 대한변 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한국심리학회(학회장 최진영)도 협약 체결에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협회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참여할 법무사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구 부협회장이 참석했다. kabl+now 협회는 지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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