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 (참석) 이남철 협회장 ●●●● 경실련 후원의 밤 참석(4.25.) - 18:30, 문학의 집 서울 중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4.7.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 2023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과제 제출 4.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 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 단 상임위원 공개모집 안내) 4.10.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 장) : 의견조회의 대한 회신(제9기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ㆍ구정대상 범죄 군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4.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요청 4.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요청 4.17. 서울권 지방회장 : 서울시 동 주민 센터 「마을법무사」(후보자) 추가 추천 협조 요청 4.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제처의 일 상 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국민 아이디 어 공모제 협조 요청 안내 4.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 포ㆍ시행 안내) 4.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60회 법 의 날, 유공회원 표창 안내(서울중앙회 안갑준, 충북회 이병재 관련) 4.24.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3 ㆍ2024회계연도 법무사 연수계획 보고 4.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회계 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결 과 안내 4.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회의 결 과 안내(2023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관련)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무사연수원규칙」 개정에 관한 조사 연구 소위원회 개최(2023.4.14.) -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등기법」 및 「상 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소위 원회 개최(2023.4.25.) 지방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전라남도로부터 특조법 ‘감사패’ 수여 광주전남회(회장 정덕안)는 지난 4.3. (월), 전남도청 VIP실에서 전라남도(도지 사 김영록)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전남도와 광주전남회는 지난 2020년 7월, 특조법이 적용되는 부동산등기사 건의 보증수수료와 등기비용 경감을 골 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으로 전남도는 특조법 시행 기 간 동안 6만 5천필지 부동산에 대한 확 인서를 발급하는 등 전국 최다 업무처리 실적으로 국토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4.28.) ●●●●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4월) - 부동산등기실무(강사 : 유석주 법무사, 총 6시간) - 지방세법 해설 (강사 : 김태호 박사-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총 2시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강사 : 최필 권 세무사·법무사, 총 2시간) - 공매절차와 권리분석(강사 : 김헌식 전 자산관리공사경공매팀장, 총 2시간) - 부동산신탁의 이해와 활용(강사 : 황 숙희 법무사, 총 2시간) - 민사소송과 요건사실(강사 : 정경국 법 무사, 총 5시간)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이해(강사 : 전연 규 법무사, 총 2시간) - 전자소송 전자공탁(강사 : 유혁재 법 무사, 총 2시간) 외부 활동 보고 대한공증인협회장예방(4.24.) - 15:00, 협회장실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 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 윤상철 (사) 한국성년후견본부 이사장 ●●●● 제60회 법의 날 기념행사 참석(4.25.) -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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