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코로나로 사망한 친모의 제자리 찾기 내가 만난 법무사 조◯◯ / 부산시 해운대구 거주 이용득 법무사 (부산회) 저는 2남 3녀의 장남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 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올라있는 어머니가 친모 가 아니라는 것을 안 후부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 고 싶었지만, 바쁜 생활에 쫓겨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2020.12.경에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친모는 요양병원에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그 때를 계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코 로나로 친모를 만날 수가 없어 또다시 미루고 있던 터에 친모마저 코로나에 감염되어 2022.12.경 사망했습니다. 2년 사이에 두 분이 모두 사망해 무척 당혹스러운 상 황에서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 히도 조카가 다니는 대학원의 교수님이었던 이용득 법 무사님을 소개받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무사님은 제 사정을 듣자마자 친모와 가족관계 등록부상 모가 모두 사망했어도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 을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모의 형제들과 우리 형제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모계 관계를 인정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친 모를 “모”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와 동생들, 그리고 친모의 남동생인 외삼촌들 모두가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모계 관 계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법무사님에게 전달했습 니다. 이 법무사님은 이 검사결과를 첨부해 부산가정법원 에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청 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 았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빠르고 친절하게 사건을 도와주신 이 법무사님 덕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갑작스레 어머니 들이 사망하고, 유전자 검사에 재판까지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 걱정하던 일이 순조롭게 잘 처리되어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5남매 모두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했음 에도 비용적인 면까지 잘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법무사가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한 법률전문가라는 생각 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위에 법적인 일이 생기면 무조건 법무사부터 찾아가라고 권유하려 합니다. 이용득 법무 사님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 전하며 이만 줄입니다. 89 2023. 05 vol.67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