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6 vol.672 소급하여 발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필자는 제출을 명한 서류는 첨부하 지 못하고, 대신 위 담당자의 답변 내용을 적은 보정서 를 제출했다. 얼마 후 법원은 “집행문 발급 거부 처분 이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집행문부여거부이의신청, 4개월만에인용결정 법원이 명한 서류를 첨부하지 못했으니 각하결정 이 난 것은 당연한 결과. 뭐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될 일. 필자는 발급불가통지서를 다시 받기 위해 집행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스캔하여 보관한 후 법원을 방문해 새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다. 법원 담당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라 발급불 가통지서를 발급해 주었다. 통지서에는 조정사항 제3 번의 집행대상이 불명확하여 집행문 발급을 거부한다 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발급불가통지서를 받았으니 이제 이의신청서에 집행문발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하고, 제출하면 된다. 필 자는 이의신청서의 신청이유에 “피신청인 ○○○는 기 판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법원도 후소에서 조정조항 과 상이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조항 과 동일한 판결주문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같은 효과를 다른 표현으로 하 는 의미의 판결을 받는 것은 무용한 절차일 뿐입니다.” 라고 작성했다. 그렇게 다시 “집행문 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의신청 3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에서 아 무 소식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김채권 씨도 답답했 는지, 필자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다. 필자는 신청이 각하되어 다시 신청했고 아직 결 정 전이라고 답했는데, 사업을 하며 여러 번 소송한 경 험이 있는 김채권 씨는 “법원 일은 이상하게 오래 걸려 요”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러나 시간으로 치면 별일은 별일이었다. 이의신 청을 제기한 2018년이 지나고, 2019년 1월에서야 인용 결정이 난 것이다. 인용결정문상의 주문은 “법원사무 관 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사 무관 등은 위 제1항의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 제3항, 제 1항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것. 김채권 씨와 필자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해 다시 집행문부여 신청을 했고, 무사히 집행문을 발급받았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했건만, 이 집행문을 받기까지 4개월이 란 시간이 걸렸다. 한 번의 시행착오로 근 1달의 시간 을 허비한 탓이다. 시간이 너무 걸린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 나, 김채권 씨는 “다른 곳에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소송도 안 하고 4개월 만에 집행문을 발급받 았으니 잘된 거예요”라며 크게 기뻐했다. 모든노력이허사! 조정참가인의파산신청 집행문 발급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니 필자는 신속하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급히 서두른 탓에 작은 실수도 있었으나 집행법원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보정명령으로 보완토록 하여 다행히 절차 지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