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2위다. 3위는 일본 엔화(4.26%), 4위는 EU 유로 화(3.76%)인데, 4개 통화의 시장점유율이 96%를 상회하고 있어, 기타 통화의 거래량은 사실상 미미 하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 나. 법제정의배경과제정안의취지 최근 가상자산의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 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시장 과열 양 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지난 2019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추진배경및방향 가. 시장의변화및이용자보호의필요성 2009년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출시 된 지도 14년이 지났다. 2023년 5월 현재, 24,000여 종류의 가상자산이 전 세계에 산재한 625개 거래 소를 통하여 24시간 거래되고 있으며, 하루 거래금 액만 해도 무려 340억 달러(약 45조 원)에 달한다. 2010년 미국에서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 을 구매하며,1 최초의 가상자산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것에비하면, 가상자산의가치와거래량은폭발적성 장을거듭해왔다. 비트코인은전체가상자산중시장 점유율이 50%에육박하고있어서독보적이다. 주요국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통계를 보면, 한국 원화(5.26%)는 미국 달러(83.36%)에 이어 세 국회정무위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주요쟁점과향후과제 가상자산발행업도규제대상포함, 모든과정규율해야 박선종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금융법) 22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