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ndering)2의 권고를 반영하여 자금세탁 및 테 러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 정하였을 뿐,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나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둔 별도의 법은 미비한 상황으로, 건전한 시 장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5.1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심의, 의 결하였다. 이 법안은 ①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 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지원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하 며, ②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규 정을 두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 율규제 및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 를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 법안의 진행 상황 정무위 제정법안은 기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가상자 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정 무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①가상자산의 발행·유통체 계, ②스테이블코인3에 대한 규율, ③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한 사항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다.4 이하에서는 19건의 관련 법안 중, 우선적으로 통과된 ‘이용자 보호’ 목적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 가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5 ● 제정목적 :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상자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 국가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 의무 : 국가는 블록 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 한 지원을 해야 한다(안 제5조). ● 업자의 등록 및 신고 :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 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일반적 1) 1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3,600만 원이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 면 피자 두 판에 약 3,600억 원을 지불한 셈이다. 2) 1989년 OECD 산하기구로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3)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 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 도록 설계된다. <출처 : 다음 백과> - 편집자 주 4) 미 국은 기존의 법 제도의 해석을 통해서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해왔 고, 일본과 EU는 기존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대응 해 왔다. 이에 비교하면, 우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은 이미 늦은 감이 있다. 5) 이하 법안의 내용은 2021년 5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10190)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3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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