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ndering)2의 권고를 반영하여 자금세탁 및 테 러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 정하였을 뿐,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나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둔 별도의 법은 미비한 상황으로, 건전한 시 장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5.1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심의, 의 결하였다. 이 법안은 ①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 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지원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하 며, ②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규 정을 두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 율규제 및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 를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 법안의진행상황 정무위제정법안은기존의가상자산관련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가상자 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정 무위원회가제안한대안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①가상자산의발행·유통체 계, ②스테이블코인3에 대한 규율, ③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한 사항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토록하였다.4 이하에서는 19건의 관련 법안 중, 우선적으로 통과된 ‘이용자 보호’ 목적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 가되는법률안을중심으로주요내용을소개한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주요내용5 ● 제정목적 : 이법은블록체인기술및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상자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안제1조). ● 국가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 의무 : 국가는 블록 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 한 지원을 해야 한다(안 제5조). ● 업자의 등록 및 신고 :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 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일반적 1) 1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3,600만 원이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 면피자두판에약 3,600억원을지불한셈이다. 2) 1989년OECD산하기구로설립된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 3)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 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 도록설계된다. <출처 : 다음백과> - 편집자주 4) 미 국은 기존의 법 제도의 해석을 통해서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해왔 고, 일본과 EU는 기존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대응 해왔다. 이에비교하면, 우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추진은 이미늦은감이있다. 5) 이하 법안의 내용은 2021년 5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10190)을기준으로작성하였다.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23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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