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불법 비행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체계가 구축·운영돼요. 국내 드론 시장의 성장에 따라 드론의 불법 비행, 뺑 소니 등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5.16. 드론 활용에 있어 체계적인 안전 개 선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 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관련 사 고 및 보험 정보, 드론의 기체 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ㆍ변경 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의2 제1항 신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의2 제2항 신설)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5.16. 시행) 대도시권에 신규철도 건설 시에는 사전에 ‘환승 편의성’을 검토해야 해요.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도시 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16.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환승역의 환승 편의성 검토제도가 도입되었다.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역의 건설 등을 시행할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환승역의 환승 편의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 등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제7조의11 신설).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 부과체계도 개편하여, 체납된 금 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 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 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1조의4 제6항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3.5.16. 시행) 새마을금고 대출 후 신용등급 올랐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 록 새마을금고 대출계약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규 정한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이 지난 5.16.부터 시행 되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새마을금고 와 대출 계약 후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된 계약자에 한하며, 새마을금고는 대출 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제31 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제88조제2 항 신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2023.5.16.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2023. 06 vol.67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