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불법비행등 사고방지를위한정보체계가 구축·운영돼요. 국내드론시장의성장에따라드론의불법비행, 뺑 소니등사고발생또한증가하고있다. 이에 지난 5.16. 드론 활용에 있어 체계적인 안전 개 선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 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관련 사 고 및 보험 정보, 드론의 기체 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ㆍ변경정보등을포함하는정보체계를구축·운영할 수있도록했다(제9조의2제1항신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장, 관련기관및단체의 장등에게정보체계구축·운영에필요한관련정보의제 공을요청할수있도록했다(제9조의2제2항신설) 「드론활용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3.5.16. 시행) 대도시권에신규철도건설시에는 사전에 ‘환승편의성’을 검토해야해요.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도시 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 5.16. 시행되었다. 이번개정법에서는환승역의환승편의성검토제도가도입되었다.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역의 건설 등을 시행할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환승역의 환승 편의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 등을 마련토록하는내용이다(제7조의11 신설).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 부과체계도 개편하여, 체납된 금 액의 100분의 1에해당하는가산금에체납기간을일단위로고려하여산정한가 산금을더하여징수하되, 가산금의총액은체납된금액의 100분의 3을초과할수 없도록하였다(제11조의4 제6항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2023.5.16. 시행) 새마을금고대출후 신용등급올랐다면, 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어요. 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 록 새마을금고 대출계약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규 정한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이 지난 5.16.부터 시행 되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새마을금고 와 대출 계약 후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된 계약자에 한하며, 새마을금고는 대출 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제31 조의2제1항, 제2항신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제88조제2 항신설).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2023.5.16.시행) ┃ 법으로본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2023. 06 vol.67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