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짜고 하는 행 위”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1호, 제2호). 최근 시세조종 사례를 보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주식리딩방이 활용되기도 한다.6 주식리딩방 운영자는 특정 주식을 매수(또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리딩방 참여자들에게 권유하는 방식 이다. 유의할 것은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 더라도 작전세력에게 자기명의의 계좌 등을 빌려줌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5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은 차후 조사 결과를 살 펴봐야겠지만, CFD의 특성(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레 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한 점, 개인이 아닌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 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등)이 작전세력의 통정매매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통정매매(matched orders)’는 “자기가 매도(매 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 <표1> SG 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일반투자자 손해금액주1) 추정(’23. 5. 8. 기준) 회사명 (주주명부 작성일) 주주수 (명) 주식수 (주) 비중 (%) 보유금액 (억원) 손해금액 (억원) 대성홀딩스 (’23. 3. 31.) 3,694 667,272 4.147 915 742 서울도시가스 (’23. 3. 31.) 3,526 211,236 4.225 1,049 834 선광 (’22. 12. 31.) 3,687 848,778 12.861 1,138 907 다우데이타 (’23. 3. 31.) 9,354 3,481,236 9.088 1,739 1,178 하림지주 (’22. 12. 31.) 25,531 23,992,738 21.422 1,835 789 다올투자증권 (’23. 3. 31.) 14,403 25,390,801 36.341 1,366 386 세방 (’22. 12. 31.) 8,800 8,596,413 44.52 2,562 1,596 삼천리 (’23. 3. 31.) 3,519 347,748 8.58 1,791 1,299 합계 72,514 63,536,222 - 12,395 7,730 * 주1) 윤창현 의원실은 5.8. 종가에서 주주명부 작성일 종가를 뺀 금액을 손해금액으로 추정함. 1) 윤창현 의원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꼼꼼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2023.5.10. 2) 윤창현 의원실에서 설정한 기준일에 대하여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과정상 나타난 고점이므로, 기준일을 주가조작 전으로 잡아야 한다”는 증권업계의 주장도 존재하나, 윤창현 의원은 “증권사들 논리대로면 손실은 안 난 것으로 주가조작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며, “엄연히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존재한 다”고 반박함(조선일보, 「“SG발 폭락사태 일반투자자 피해 7000억 이상 추정”」, 2023.5.11.) 3) 노혁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적 문제」, 『한국증권법학회』, 2018. p. 250. 4)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착수」, 2023.5.2.) 5)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당국 3,400개 CFD계좌 집중점검」, 2023.5.14.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22.2.3. 7) 대법원 2007.3.30.선고 2007도877판결 <자료 : 윤창현 의원실(2023)>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9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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