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수임기 지난 2월 중순 무렵, 부산가톨릭농아인선교회복 지회의 교우인 수어통역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교 우는 부부가 함께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 내가 수어 통역사로 봉사하고 있는 부산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강 제 출국 당하게 되었다며, 급히 필자에게 법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고자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외국인 여성은 청각장애인으로 매년 체류 연장을 해왔는데, 얼마 전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갔다가 이혼으로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강제 출국 당 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은 이혼한 적이 없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른 채 속을 끓이다가 평소 치료받던 병원의 수어 통역사인 교우의 아내에게 사연 을 털어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도움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 필자는 최근 청각장애를 가져 언어 소통이 어려 운 외국인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했다. 외 국인에 관한 사건은 처음이었던지라 많은 어려움이 있 었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사건과 소송구조제도 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느낀바, 본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법적 보호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들의 법적 분쟁에 대해 법무사의 사회 적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건 사례를 소개해 본다. 01 강제출국위기에놓인청각장애 외국인여성노동자 수어통역통한 항소이유서작성, 초심되새긴소송구조사건 청각장애외국인노동자의추완항소를통한 이혼소송사건 정재훈 ● 법무사(부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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