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통역사와 의뢰인을 만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까지이니,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 겠다고 권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당장 어디서 변호사를 구할 것 이며, 경제적인 문제는 또 어떡하냐며, 모두 나만 바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절박한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 일단 돌려보내 기는 했는데, 앞으로 벌어진 사건의 진행 과정을 생각 하니 앞이 막막했다. 그렇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사회의 구성 원으로 살면서 열심히 일해 고국에 있는 가족도 부양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 이혼 절차를 통한 보복으로 강제 출국 위기로 까지 내몬 남편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의뢰인을 도와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필자는 항소이유서부터 작성해 제출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자료의 수집을 서둘렀다. 그리고 동시에 재판 진행과 변론과 관련해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하 기 시작했다. 04 항소이유서제출을위한 증거수집 원심법원은 원고인 남편이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 구에 관하여 의뢰인이 2022년 초 가출하여 연락이 두 절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하였다. 항소이유서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술해야 했는데,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였다. 남편인 원고의 폭행을 도저히 참지 못해 남편으 로부터 피신하여 집을 나와 있게 되었고, 연락이 완전 히 두절된 것이 아니라 별거 기간부터 최근까지도 서 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원고는 이혼소 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 몰래 재판 상 이혼 청구를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아 단 독으로 이혼 신고를 하였다. 결이 확정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더불어 남편이 승소 판결·확정 이후 단독 신고로 행정상 이혼 처리까지 완료함으로써 결혼이민비자의 만료와 함께 강제 출국을 당해야만 하는 불이익을 입 게 되었으며, 이는 의뢰인으로서는 너무 가혹하고 불 공평하다는 점을 강조, 의뢰인이 받지 못한 소송상 절 차권 보장을 위해 추완항소의 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호소가 법원을 움직였는지, 얼마 후 추완항소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소 심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 제대로 다퉈볼 수 있 게 된 것이다. 03 출입국관리소에 결혼비자만료보류신청인용 가정법원의 항소 인용 결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출입국관리소에 결혼비자 만료에 대한 보류 신청을 할 차례였다. 필자는 의뢰인이 현재 이혼 재판 진행 중임 을 증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고, 이혼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결혼비자의 만료를 보류하고 한 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얼마 후 큰 문제 없이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한숨 돌린 것에 불과할 뿐, 이제부터 지난 한 이혼소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될 터였다. 필자는 의 뢰인의 불안한 신분상 제약과 청각장애인으로서 변론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 로 생각했다. 이혼 사건의 특성상 부부간의 내밀한 사정을 알 기 어려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 간의 법 정 공방이 치열하기 마련인지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결 코 쉽지 않은 소송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 뢰인이 어떻게 자기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인 지 고민이었다. 당장 가정법원의 석명 명령에 따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고, 변론이 시작되면 의뢰인의 의사를 재 판부에 제대로 전달해야만 한다. 필자는 고민하다 수 5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