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 을 정리했다. 먼저, 원고는 이혼 사유를 피고의 ‘가출’ 로 들었으나, 피고는 남편의 폭력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견디다 더는 버티지 못해 2022년 초 피신을 위해 집을 나온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인 가출은 이유 없고, 단지 폭력으로부터 피난 상황이 라는 점을 입증해 주장했다. 또, 원고는 이혼 사유로 피고와의 ‘연락두절’을 들 었으나 이 역시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다. 필자는 의뢰 인을 통해 원고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화를 사용 했고, 전화할 때도 영상통화로 수화를 했으며, 카카오 톡 등을 통한 문자도 사용했음을 듣고, 원고의 폭행으 로 피신해 있던 피고가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도 원 고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영상통화나 문자메시지 내 용, 전화 통화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불안정한 신분상 위치를 악용한 보복 감정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피고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자신의 지배하 에 둠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항거도 못 하도록 만들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점과 유책 배우자 인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고 부당 하다는 점 또한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렇게 항소이유서를 잘 정리하여 제출했으나, 여 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법원이 제시한 제출 기한이 다 되어서야 겨우 의뢰인과 연락이 되어 수어 통역사도 없이 예전에 수어 교실에서 같이 공부 이 과정에서 원고의 폭행 및 학대 사실과 그로부 터 피고의 피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해 나가야 했다. 먼저, 피고는 공사 현장에서 건축일을 하던 원고 와 2009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 런데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가 일해서 번 돈에 대해 왜 고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느냐며 트집 을 잡고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발로 복부를 차 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 은 피고가 실신해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 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 필자는 당시 병원 의무기록 사본을 입수해 항소 이유서에 2011년 피고가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등 에서 각각 치료를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나 원고의 폭행과 학대는 그칠 줄 모르고 지 속되었다. 2014, 2016, 2019년 등 수 차례에 걸쳐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다. 피고는 원고가 조사 받는 동안 경찰의 도움으로 잠시 피신해 있기는 했으 나 타국에서 아는 이 하나 없이 의사 표현도 원활하지 않았던 농아인인 피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폭행과학대를이기지못하고집을나와피 신하는경우가많았는데, 필자는이러한정황에대해증 명할 수 있는 증거로 당시 병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및 진료비상세내역서등을확보해항소법원에제출했다. 한국국적을취득해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살면서 열심히일해고국에있는가족도부양하며 행복하게살기를원했던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일삼다이혼절차를통한보복으로 강제출국위기로까지내몬남편을생각하면, 어떻게든의뢰인을도와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59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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