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조사건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이처럼 낮은 비용 때문이라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 보 기로 하고, 소송구조 변호사 선임 결정을 받았다. 부족 하나마 주어진 제도의 틀 안에서 결정을 받아 낸 것만 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의뢰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06 믿을만한변호사에게부탁해 소송구조변호사선임 필자는 수어 통역사를 통해 소송구조 결정내용 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물가에 내놓은 아이 처럼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앞에서 언급했듯 변호사들이 소송구조 사건을 기피하는 데다가 청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까지 원 활하지 않은 피고로 인해 변론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사건인데, 과연 낮은 보수를 감내 할 변호사가 있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학교 후배로, 평소 업무적으로 교류하며 격의 없이 지내는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이 사건의 변론을 부탁하였다. 다행히 후배 변호사가 필자의 뜻을 헤아려 선뜻 변론을 수락하였다. 고마움 과 함께 안도의 마음이 밀려왔다. 필자는 곧바로 수어 통역사와 의뢰인에게 변호인 이 선임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제 이 사건은 내 손을 떠났다. 믿을 만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다. 그러고 나니 마음 한구석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덜어진 기분이었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사의 사회적 책무 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더불 어 법무사로서의 한계도 절감했다. 그러나 오래전 4년간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며 어 려움에 처한 서민을 돕는 법무사가 되리라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겨 본 시간이었다. 항상 힘없고 가난한 사 람을 돕는 이가 되라는, 몇 해 전 작고하신 선친의 당 부가 뇌리를 스친다. 했던 동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다. 05 법정수어통역사신청및 법원의소송구조신청 필자는 이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제도가 있음을 알 게 되었다. 부랴부랴 법원에 청각장애인으로서 의사소 통에 필요한 수어 통역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치열한 이혼 법정에서의 변론 상 다툼에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증거 수집을 위한 진술을 듣는 것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후 새로운 증거 및 증인을 통한 구 두변론에서는어떻게대응한단말인가. 이시점에서변 호사의조력이반드시필요하다는생각이들었다. 법정 변론은 현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의 뢰인을 위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야만했다. 필자는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 해 알고 있었으나, 외국 국적인에게도 적용되는지는 확 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등 과 관련한 사건에서 소송구조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 을 알게 되어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청구할 수 있었 다. 이 또한 처음 신청해본 사건이었다. 현행 소송구조제도에 의하면 경제적 자금 능력 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인지대와 재판비용을 국고대납 절차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결정이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 그런데 국고에서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의 기본보수액이 당해 심급당 100만 원으 로 규정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 일반 변호사들이 소 60
RkJQdWJsaXNoZXIy ODExNjY=